원고가 피고의 방한용 실내화 등록디자인이 기존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로 쉽게 창작 가능한 자유실시디자인임을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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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8허2427 민사 사건(2018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케이티무역 주식회사는 피고인 주식회사 커밍이 등록한 '방한용 실내화' 디자인에 대해 이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이 기존에 알려진 여러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해 쉽게 만들 수 있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아,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을 기각했다.
-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 사건의 쟁점은 확인대상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로 쉽게 만들어진 자유실시디자인인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케이티무역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커밍이 등록한 방한용 실내화 디자인이 기존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은 모두 실내화를 포함한 신발로 용도와 기능이 동일했다.
- 선행디자인들은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이미 간행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어 있었다.
- 확인대상디자인의 여러 특징은 선행디자인 2, 5의 디자인을 단순히 결합한 것으로 보였고, 일부 차이점도 통상의 디자이너가 흔히 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했다.
- 신발 갑피 상부부터 내부까지 털로 된 내피를 형성하는 부분은 선행디자인 7, 8을 참작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정되었다.
-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는 방한용 실내화 디자인이 기존에 공개된 여러 디자인을 결합해 쉽게 만들 수 있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가 물품의 명칭이 “방한용 실내화”인 등록디자인 “”의 디자인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 “”은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고,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창작해 낼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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