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이규홍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59%원고 우세
원고 승소 6(55%)일부 승소 1(9%)원고 패소 4(3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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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원고승8(50%)일부승1(6%)원고패7(44%)
2020허4129·특허법원·2021-09-30·방화·실화
페그인터페론베타-1a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위해 거절 결정에 불복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허4549·특허법원·2021-06-17·기타 형사
외부 충전 없이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해 주행하는 전기자동차 발명을 특허로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나1018·특허법원·2020-12-11
디자인권을 주장하며 캔들워머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19허7900·특허법원·2020-08-21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허9237·특허법원·2020-05-29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원고의 선사용상표와 비슷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허6587·특허법원·2020-02-14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나1685·특허법원·2020-01-31
피고들이 원고의 등록서비스표를 허락 없이 공동주택 분양 사업 홍보에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5억원)
2018나2063·특허법원·2019-11-01
특허권이 있는 토사 유입 방지장치를 무단으로 제작·판매하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억원 / 청구 7.6억원)
2018나2018·특허법원·2019-08-23
원고가 피고의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통지서 발송 금지를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1,000만원)
2018허2243·특허법원·2019-07-05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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