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그인터페론베타-1a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위해 거절 결정에 불복심판을 청구함.

• 원고는 페그인터페론베타-1a라는 의약품에 대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연장등록출원을 했다.
• 특허청은 이 의약품이 신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장등록출원을 거절했다.
•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거절 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페그인터페론베타-1a가 신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다.

원고는 페그인터페론베타-1a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거절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했고, 쟁점은 이 의약품이 신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특허심판원의 거절 결정을 취소했다.

• 특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신물질은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이어야 한다.
• 원고는 페그인터페론베타-1a가 기존 인터페론베타-1a와 화학구조가 다르고, 약동학적 특성이 개선되어 치료 효과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페그인터페론베타-1a가 기존 의약품과 동일한 활성부분을 가지고 있어 신물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법원은 약효의 의미가 단순히 적응증이 아니라 약의 효능과 작용 결과를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 페그인터페론베타-1a가 기존 의약품과 달리 개선된 약동학적 특성과 치료 효과를 보여 신물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대상이 된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했다.

페그인터페론베타-1a는 기존 의약품과 달리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롭고, 치료 효과도 개선되어 신물질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거절 결정이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