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충전 없이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해 주행하는 전기자동차 발명을 특허로 신청함

• 원고는 외부에서 충전하지 않고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 24시간 주행할 수 있다는 전기자동차 발명에 대해 특허를 신청했다.
• 특허청 심사관은 이 발명이 에너지 보존법칙에 어긋나고, 설명도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허를 거절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 원고가 다시 법원에 심결 취소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가 외부 충전 없이 스스로 전기를 생산해 주행하는 전기자동차 발명에 대해 특허를 청구했으나, 이 발명이 에너지 보존법칙에 어긋나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과 발명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 발명은 외부 에너지 공급 없이 계속 전기를 만들어내는 영구기관에 관한 것으로, 에너지 보존법칙(열역학 제1법칙)에 위배된다.
• 발명 설명서에는 어떻게 에너지 보존법칙에 반해 에너지를 더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구체적 원리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 발명 설명 내용 중 일부는 서로 모순되고, 보통 기술자가 이해하고 재현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 원고가 발전기의 출력 상 수를 늘리면 출력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에너지 보존법칙에 반하는 물리현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이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으로 볼 수 없고, 발명의 설명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외부 충전 없이 스스로 전기를 생산해 움직인다는 전기자동차 발명은 물리법칙에 어긋나고, 설명도 불충분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자연법칙을 위반하는 발명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