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허1874특허법원 1심2015-07-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출원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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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5허1874 민사 사건(2015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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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모양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2012년 8월 29일 출원했다.
이미 2000년에 알파벳 'B'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디자인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다.
특허청 심사관은 두 상표가 비슷하고 상품도 유사하다며 원고의 출원 상표 등록을 거절했다.
원고는 이 거절 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두 상표가 비슷하고 원고가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 출원에 대해 특허청장이 거절 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쟁점은 두 상표가 비슷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상표의 모양과 인상이 달라 혼동 우려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두 상표 모두 검은색 도형 안에 흰색 아치형 도형 2개가 배치되었으나, 원고 상표는 위가 뾰족한 오각형이고 선등록 상표는 정사각형으로 모양이 다르다.
원고 상표는 전체적으로 지붕이 있는 집처럼 보이는 반면, 선등록 상표는 알파벳 'B'로 인식되어 외관과 인상이 다르다.
알파벳 'B' 자체는 식별력이 약해 두 상표의 공통점으로 보기 어렵다.
같은 상품군에 비슷한 도형 상표들이 여러 개 등록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므로 혼동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두 상표는 외관과 인상이 달라 상품 출처에 대해 소비자가 혼동할 위험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상표 출원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두 상표가 모양과 인상에서 확실히 다르다고 판단해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이에 원고의 상표 출원 등록 거절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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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