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허364특허법원 1심2010-07-14 선고검수완료

운동복 상의 모양과 세 줄 무늬로 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0허364 민사 사건(2010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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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는 2007년 6월 12일 스포츠셔츠 등 의류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했다.
  •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된 상표가 상품의 일반적인 모양과 무늬를 단순히 나타낸 것이라며 등록을 거부했다.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심판원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다시 법원에 심결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상품의 일반적인 모습과 장식 무늬를 단순히 표현한 것으로,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표시가 부족해 상표 등록이 거부되었다. 법원은 출원 상표가 상표법에서 금지하는 유형에 해당하며, 사용을 통해서도 식별력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원 상표는 운동복 상의의 일반적인 모양과 단순한 세 줄 무늬로 구성되어 있어, 상품을 구별하는 표시로 보기 어렵다.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와 제7호에 따라, 상품의 일반적인 모습이나 장식 무늬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상표가 소비자들에게 원고의 상품을 나타내는 특별한 표시로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특히 지정 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는 상표 사용 사실이 거의 없고, 상표가 부착된 상품에는 별도의 출처 표시가 있어 세 줄 무늬만으로 출처를 알기 어렵다.
  • 따라서 출원 상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얻지 못해 등록 거절이 적법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출원한 상표는 상품의 일반적인 모습과 단순한 무늬로 이루어져 있어,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상표 등록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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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장난감 모양의 입체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양이라 등록이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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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허5412·특허법원·2021-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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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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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장식이 피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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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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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허8670·특허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사용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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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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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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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5허3887·특허법원·2015-09-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자생초'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자생'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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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허6956·특허법원·2011-11-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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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2허7667·특허법원·2003-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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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허9196·특허법원·2017-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사의 기존 상표와 비슷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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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허10740·특허법원·2012-02-1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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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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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남선알미늄이 주식회사 피엔에스알미늄의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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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60007·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권을 근거로 피고의 유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문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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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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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943·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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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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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상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4허1717·특허법원·2004-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허2789·특허법원·2020-11-26·1심·원고 승소

레고 상표권자가 제약회사의 'LEGOCHEMPHARMA' 상표 등록이 자신의 저명상표와 유사하다고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9108·특허법원·2012-01-18·1심·기각

원고가 2009년 출원한 영문 글자체 디자인이 2004년 공개된 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비슷한지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원 고】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화우 담당변리사 이덕재)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10. 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9. 11. 17. 2008원1159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07. 6. 12.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08. 11. 3.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스포츠셔츠’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여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제7호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위와 동일한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 (1) 구성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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