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김용덕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원고 패소 4(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6.6%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4.7%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4.9%
실형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83.8%*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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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원고승4(33%)원고패5(42%)결과 미상3(25%)
2011허9054·특허법원·2012-02-02·기타 형사
등록상표 3년 이상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1허2084·특허법원·2012-01-12
특허 명세서에서 'X-Y 평면'을 'X-Z 평면'으로 정정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허6300·특허법원·2011-06-09·기타 형사
특허권자가 냉장 및 냉동고 도어용 도어록 장치와 관련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결과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원고패
원고 패소
2010허4908·특허법원·2011-01-26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원고승
원고 승소
2010허5000·특허법원·2010-11-03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권리자로서 피고의 '○○○철학원' 상호 사용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허3271·특허법원·2010-09-15·마약 수입·제조
피고가 포털사이트에서 'VSP 엔티씨' 키워드를 구매하여 스폰서링크로 사용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9허6526·특허법원·2010-08-18
원고가 보유한 광지향성 필름 관련 특허에 대해 피고가 무효를 주장했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결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허357·특허법원·2010-08-18
원고가 연료첨가제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의 등록무효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허5592·특허법원·2010-08-18
리튬 전지용 고분자 전해질 특허 출원 거절에 대한 불복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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