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명세서에서 'X-Y 평면'을 'X-Z 평면'으로 정정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함.

• 원고는 2009년 6월, 특허발명 명세서에서 'X-Y 평면'이라는 부분을 'X-Z 평면'으로 고치는 정정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함.
• 특허심판원은 2011년 2월, 이 정정이 단순한 오기(잘못된 부분) 정정이 아니고 특허 범위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사건의 쟁점은 'X-Y 평면'을 'X-Z 평면'으로 바꾸는 것이 명백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인지, 아니면 특허 범위를 바꾸는 것인지였음.

원고가 특허 명세서에서 'X-Y 평면'을 'X-Z 평면'으로 고치는 정정을 요청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이 정정이 단순한 오기 정정인지 아니면 특허 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지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함.

• 특허법 취지에 따라 특허 등록 후에는 특허 범위를 넓히거나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명백한 잘못을 바로잡는 정정은 가능함.
• 'X-Y 평면'을 'X-Z 평면'으로 바꾸는 정정은 명세서 전체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잘못 기재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에 해당함.
• 전문가 증언과 명세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정정은 명백한 오기로 인정됨.
• 피고(특허청장)는 이 정정이 특허 범위를 바꾸는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정정 전후의 특허청구범위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실질적 변경이 아니라고 봄.

특허 명세서에서 'X-Y 평면'을 'X-Z 평면'으로 고치는 것은 단순한 오기 정정으로 인정되어, 특허심판원이 이를 거부한 결정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명세서 전체 내용을 고려해 보면, 이 정정은 특허 범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