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박종학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50%)원고 패소 3(38%)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5.6%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0%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3.3%
실형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90.1%*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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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9건결과 분포:원고승6(32%)원고패7(37%)결과 미상6(32%)
2011허9054·특허법원·2012-02-02·기타 형사
등록상표 3년 이상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1허2084·특허법원·2012-01-12
특허 명세서에서 'X-Y 평면'을 'X-Z 평면'으로 정정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허6300·특허법원·2011-06-09·기타 형사
특허권자가 냉장 및 냉동고 도어용 도어록 장치와 관련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결과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원고패
원고 패소
2010허8443·특허법원·2011-02-10
원고의 등록상표 '메디팜'과 유사한 '미래메디팜' 상호를 피고가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허7044·특허법원·2010-12-16
피.티.사리 인코푸드 코포레이션이 'MaxTea'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품질 표시라며 등록을 거절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허7198·특허법원·2010-12-09
재단법인이 이미 등록된 서비스표와 비슷한 이름과 내용을 가진 업무표장의 등록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허6342·특허법원·2010-08-26
원고가 보유한 레르카니디핀 염산염 결정형(I) 특허에 대해 피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이 진보성 부정으로 무효심결을 내림.
원고패
원고 패소
2010허3677·특허법원·2010-08-26
원고가 ‘UGLYDOLL’이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ugly’가 포함된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원고패
기각
2009허7086·특허법원·2010-06-17
특허발명 정정심판 청구 후 각하에 대한 취소 소송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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