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 피고는 2009년 4월 14일 상표권자들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09년 12월 11일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표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을 내렸다.
• 원고는 보조참가인 신분으로 이 심결에 불복해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쟁점은 상표권자나 통상사용권자가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했는지 여부였다.
• 법원은 실제 사용된 상표가 등록상표와 동일하지 않고, 사용 시점을 증명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피고가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취소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했다. 원고는 심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실제 사용된 상표가 등록상표와 같지 않고 사용 시점 증명도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해야만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며, 유사하지만 다른 상표는 포함되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한 상표들은 ‘소문난’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제출한 사용 증거는 심판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고, 소송 과정에서 뒤늦게 제출되어 신빙성이 떨어졌다.
• 통상사용권자인 회사가 2009년 6월에 폐업한 점, 제품 포장에 찍힌 유통기한만으로 제조일자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증거 신뢰도를 낮췄다.
• 상표권자들과 통상사용권자 간 계약상 제3자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인정되었다.
• 결국 3년 이내에 등록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됐다는 증거가 부족해 상표 등록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심판이 인용되었고, 원고가 이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실제 사용된 상표가 등록상표와 다르고 사용 증거도 부족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상표 등록 취소 심결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