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상표와 비슷한 모양으로 변형한 상표를 캐디백과 보스톤백에 사용함

• 원고는 1996년부터 골프용품 사업을 하면서 특정 상표를 사용해 왔다.
• 2009년 원고는 피고에게 상표권 일부와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 일부를 양도했다.
• 피고는 2010년경부터 원고의 상표와 비슷한 모양으로 변형한 상표를 캐디백과 보스톤백에 사용했다.
• 원고는 피고가 변형한 상표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상표권 일부를 넘겼지만, 피고가 원고 상표와 비슷한 모양으로 변형한 상표를 골프용품에 사용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사용한 변형 상표가 원고 상표와 유사해 출처 혼동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사용한 상표는 원고 상표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글자 크기와 배열을 바꾸는 등 변형했으나, 이는 원고 상표와 비슷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았다.
• 원고 상표는 1996년부터 사용되어 골프용품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 피고가 변형한 상표는 원고 상표와 외관과 배열이 매우 비슷해 소비자들이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았다.
• 피고가 원고 상표가 사용된 상품과 동일한 캐디백과 보스톤백에 변형 상표를 사용한 점도 출처 혼동 우려를 키웠다.
• 피고가 원고 상표를 알고 있었고, 고의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상표권 일부를 넘겨받았지만, 원고 상표와 비슷한 모양으로 변형한 상표를 골프용품에 사용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위험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상표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