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곽부규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9%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원고 패소 4(57%)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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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원고승4(36%)원고패5(45%)결과 미상2(18%)
2014허4913·특허법원·2016-01-21
특허권자가 위장관 기질 종양 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자, 여러 회사가 해당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5허4392·특허법원·2015-10-29
원고가 등록한 '한솔'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 '한솔참숯찜질방카펫'과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4허8861·특허법원·2015-09-10·기타 형사
등록상표 '폭탄밥' 3년 이상 미사용으로 취소 심판 청구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4허8670·특허법원·2015-04-30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사용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허2535·특허법원·2014-08-28
원고가 등록한 상표가 피고가 먼저 사용한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허133·특허법원·2014-08-28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피고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정정 부적법 및 진보성 부정으로 심결을 취소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허9263·특허법원·2014-05-29
똥 모양의 빵을 제조·판매하며 해당 모양을 상표로 출원함.
원고패
기각
2013허7779·특허법원·2014-04-10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관리인이 아닌 회사 명의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한 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허6007·특허법원·2012-12-06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허740·특허법원·2012-07-18
등록상표 '몬테소리' 사용 여부 및 취소 심판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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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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