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 3년 이상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 2002년 4월 26일에 출원된 냉면 관련 등록상표가 2003년 6월 4일에 정식 등록됨.
• 2010년 3월 4일, 피고가 상표권자 소외 1을 상대로 3년 이상 상표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함.
• 특허심판원은 2011년 8월 19일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표 등록 취소 결정을 내림.
• 원고들은 백제물산이 통상사용권자로서 OEM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백제물산과 상표권자 사이에 통상사용권 설정 합의가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백제물산이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보고, 특허심판원의 취소 결정이 옳다고 판단함.

피고는 3년 이상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 취소를 청구했고, 원고들은 백제물산이 통상사용권자로서 상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백제물산이 상표 사용 권리를 정당하게 갖고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통상사용권 설정 합의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 3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가 가능함.
•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와 사용자 간에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성립되는데, 백제물산과 상표권자 사이에 그런 합의가 없었다.
• 백제물산은 OEM 방식으로 냉면을 공급했으나, 제품 포장에 등록상표가 아닌 다른 상표를 사용했고, 상표권자도 백제물산에 상표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었다.
• 소외 2가 오성상사에 영업권을 양도하고, 백제물산에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믿게 했으나, 이는 백제물산이 상표 사용 권리를 가진다는 뜻이 아니었다.
•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소외 2가 오성상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상표 사용 허락 의사표시도 없었다.
• 따라서 등록상표는 3년 이상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아 취소 대상이 되며,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적법하다.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심판이 청구되었고, 원고들은 백제물산이 상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통상사용권 설정 합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상표 등록 취소 결정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