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가 냉장 및 냉동고 도어용 도어록 장치와 관련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결과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 원고는 냉장 및 냉동고 도어용 도어록 장치에 관한 특허권자이다.
• 피고는 원고 특허와 관련된 특정 장치가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10년 7월,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확인대상발명이 원고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자신이 가진 특허권과 관련해 피고가 청구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자,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와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일부 중요한 부분이 불명확했다.
• 특히 중심축 삽입부와 프레임의 회전 및 직선운동 변환 구조가 설명서와 도면에서 명확하지 않아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려웠다.
•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중심축 삽입부 안에 트리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보완하려 했지만, 이는 심판 단계에서 허용되는 명백한 오기 정정 범위를 넘어서는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은 부당하다고 봤다.
• 소송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광범위하게 보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심판결정을 취소했다. 소송 과정에서 확인대상발명을 크게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