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허3677특허법원 1심2010-08-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UGLYDOLL’이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ugly’가 포함된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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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0허3677 민사 사건(2010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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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8년 3월 31일, 문방구, 의류, 인형 및 인형용 액세서리 등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했다.
이 상표는 영어 대문자 ‘UGLYDOLL’을 독특한 서체와 눈 모양으로 도형화한 표장이었다.
이미 1997년에 등록된 선등록상표는 고릴라 형상의 도형과 ‘ugly’라는 글자가 결합된 상표였다.
특허청은 원고의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상표 등록을 거절했다.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거절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심판을 청구했으나, 2010년 4월 23일 심판도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심판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원한 ‘UGLYDOLL’ 상표가 이미 등록된 ‘ugly’가 포함된 고릴라 상표와 이름과 의미가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다. 법원은 두 상표가 비슷한 점과 출원상표가 상품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는 표현이어서 등록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두 상표는 외관은 다르지만 ‘어글리(못생긴)’라는 발음과 의미가 같아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출원상표의 ‘O’를 눈 모양으로 꾸민 점 등 독특한 디자인은 있지만, 소비자가 인식하는 데 큰 차별점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출원상표가 ‘못생긴 인형’이라는 뜻을 그대로 나타내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표현에 불과해, 특정인만 독점할 수 있는 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원고가 제출한 매출 증명이나 언론 소개 등은 상표 등록 가능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른 나라에서 등록된 사실은 국내 등록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핵심 정리

출원된 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이름과 뜻이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고, 출원상표가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표현에 해당해 상표로서 독점 사용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출원 상표 등록이 거절된 결정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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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허5066·특허법원·2009-09-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