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허14230특허법원 1심2009-06-26 선고검수완료

스포츠용 의류와 신발 등에 ‘JUST DO IT’ 문구를 상표로 출원했으나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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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8허14230 민사 사건(2009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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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11월 27일에 스포츠용 의류와 신발 등 다양한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했다.
  • 특허청은 이 상표가 상표법에서 요구하는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2008년 3월 6일 상표등록을 거절했다.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2008년 12월 1일 거절 결정을 유지했다.
  • 원고는 상표가 단순한 구호나 광고문구가 아니라 식별력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원한 상표는 스포츠용품 등에 사용되었으나, 일반 소비자들이 이를 특정 업체의 상품임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부되었다. 쟁점은 출원 상표가 상표법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인지도를 갖추었는지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였으며, 법원은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구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출원 상표는 영어 단어 세 개를 조합한 문구로, 소비자들이 이를 단순한 도전정신을 강조하는 구호나 광고 문구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 원고가 상표를 광고 등에 사용했지만, 대부분 기존 등록상표와 함께 사용되어 독립적인 식별력 확보에 실패했다.
  • 일부 상품에 상표가 직접 표시되었으나, 전체 지정상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상표를 특정 업체의 표시로 인식할 정도는 아니었다.
  • 상표법에서 인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인정되지 않아 결국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출원된 상표는 소비자들이 특정 업체의 상품임을 구별할 수 있는 충분한 식별력을 갖추지 못했다. 광고 등에서 사용되었으나 독립적인 상표로서 인식되기 어려워 상표등록이 거부되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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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어떤 표장이 그 사용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 자체의 관념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만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출원인이 그 표장을 사용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그 표장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현저하게 인식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등록결정시 또는 거절결정시) [3] 출원상표 “”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 고】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김인중 외 1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9.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8. 12. 1. 2008원524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출원번호 : 2006. 11. 27./(출원번호 생략) (2) 구성 : (3) 지정상품 : 신발(footwear), 의류용 암밴드(arm bands, clothing), 속내의(underwear), 요가용 팬츠(yoga pants), 스웨트셔츠, 스웨트팬츠, 스포츠셔츠, 운동용 유니폼, 유니타드(unitards), 조끼(vests), 탱크탑, 트랙슈트, 폴로셔츠, 풀오버(pullover), T셔츠, 레깅스(Leggings), 팬츠, 방한용 장갑(winte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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