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용 의류와 신발 등에 ‘JUST DO IT’ 문구를 상표로 출원했으나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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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8허14230 민사 사건(2009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11월 27일에 스포츠용 의류와 신발 등 다양한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했다.
- 특허청은 이 상표가 상표법에서 요구하는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2008년 3월 6일 상표등록을 거절했다.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2008년 12월 1일 거절 결정을 유지했다.
- 원고는 상표가 단순한 구호나 광고문구가 아니라 식별력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원한 상표는 스포츠용품 등에 사용되었으나, 일반 소비자들이 이를 특정 업체의 상품임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부되었다. 쟁점은 출원 상표가 상표법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인지도를 갖추었는지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였으며, 법원은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구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출원 상표는 영어 단어 세 개를 조합한 문구로, 소비자들이 이를 단순한 도전정신을 강조하는 구호나 광고 문구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 원고가 상표를 광고 등에 사용했지만, 대부분 기존 등록상표와 함께 사용되어 독립적인 식별력 확보에 실패했다.
- 일부 상품에 상표가 직접 표시되었으나, 전체 지정상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상표를 특정 업체의 표시로 인식할 정도는 아니었다.
- 상표법에서 인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인정되지 않아 결국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출원된 상표는 소비자들이 특정 업체의 상품임을 구별할 수 있는 충분한 식별력을 갖추지 못했다. 광고 등에서 사용되었으나 독립적인 상표로서 인식되기 어려워 상표등록이 거부되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4개의 영어 단어로 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일반인이 상품 출처를 구별하기 어려운 광고 문구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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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모양의 빵을 제조·판매하며 해당 모양을 상표로 출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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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장식이 피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권 침해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상표를 알면서 여성 위생용품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함
원고가 2016년부터 'VIVID' 시리즈로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판매하고, 피고가 2018년 유사 제품을 출시함.
주식회사 광진산업이 화장지류 상품에 'NO BRAND'가 포함된 상표를 출원함.
원고가 피고의 '청담수학' 상호 및 표장 사용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라며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원고가 보유한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상표가 등록되자, 원고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등록한 ‘마사이워킹’ 상표와 유사한 이름을 피고가 기능성 신발에 사용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상표 등록 거절에 대한 심판 청구 및 취소 요청
저명한 여성 아이돌 그룹 이름을 포함한 상표를 출원함.
원고의 상표1과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2·상표3이 서로 비슷한지 다투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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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의 'K2'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등록상표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표가 서로 다르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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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어떤 표장이 그 사용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 자체의 관념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만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출원인이 그 표장을 사용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그 표장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현저하게 인식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등록결정시 또는 거절결정시) [3] 출원상표 “”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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