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SUPREME' 관련 등록상표를 보유한 상태에서 피고가 유사 표장을 사용한 상품을 수입·판매하자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 2021가합598555 민사 사건(2023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상표법 제107조, 상표법 제113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의류·가방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SUPREME' 관련 등록상표 5건을 보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17년 7월 10일 주식회사 D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D은 그 무렵부터 원고의 표장을 사용한 상품을 제조·판매해 왔다.
- 피고는 1994년 미국에서 설립된 회사로 'SUPREME' 스트리트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며 자체 표장을 사용한 상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었다.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2020년 6월 30일 피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이어 특허법원도 2021년 10월 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2022년 2월 17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등록상표 취소가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의 표장 사용이 자신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라며 금지·폐기·손해배상 1억 원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의 표장 사용이 부정경쟁행위라며 금지·손해배상 1억 원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 법원은 2023년 11월 3일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표장 사용 금지 및 1억 원 지급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SUPREME' 관련 등록상표권자라며 피고의 표장 사용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표장 사용 금지 및 1억 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원고의 등록상표는 이미 취소가 확정되어 권리 기반이 사라진 상태였고, 원고 측의 표장 사용이 오히려 피고의 명성에 무임승차한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등록상표는 이미 상표등록취소심판과 특허법원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을 거쳐 취소가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상표권 자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다.
- 특허법원은 피고의 표장이 국내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어, 상표법상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로부터 사용권을 받은 D이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의류·가방 등에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피고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일으키게 했고, 원고가 상표권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등록상표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봤다.
- 결국 원고의 등록상표는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없게 되었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 반면 원고 측의 표장 사용은 피고의 명성에 편승해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반소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신의 등록상표가 취소 확정된 후에도 타인의 유명 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면 오히려 부정경쟁행위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상표권 분쟁에서는 등록 여부뿐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의 인식과 혼동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맺은 뒤 공급받은 제품이 아닌 외부 신발에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붙여 판매함
피고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구두 발등에 부착한 남성용 구두를 판매함
원고가 안전화 및 포장지에 붙인 상표권을 근거로 피고들의 상표 사용과 제품 제조·판매를 문제 삼음.
피고가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골프코스 영상과 설계도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편의점 매장 음원 재생에 대해 공연권 침해·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 해저식품이 원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조미 김을 제조·판매함
주식회사 남선알미늄이 주식회사 피엔에스알미늄의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원고의 상표1과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2·상표3이 서로 비슷한지 다투어진 사건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의류업체가 스케이트보더 겸 예술가의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함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피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 상표를 붙인 가구를 판매함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
원고가 자신의 성명을 활용해 등록한 상표에 대해 피고가 유사성을 주장하며 등록무효 심결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물|네오|파스' 표장을 의약품에 사용함
구두 장식이 피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권 침해
병행수입업자가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간판, 포장지 등에 무단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공인대리점으로 오인하게 함
피고가 일본산 카타나 골프채를 수입·판매하며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본 더치' 표장과 상표를 의류 등 상품에 붙여 생산·판매함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원고가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롤러 디자인을 창작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에 대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사용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피고가 ‘□□가구’라는 상표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해 원고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킴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상표를 알면서 여성 위생용품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함
피고가 등록상표 'CEES'를 변형한 'Cees' 상표를 맥주에 사용하여 원고의 주지·저명한 'cass' 상표와 출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
****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및 기술적 표장 여부 분쟁
원고가 피고에게 2002년 체결한 협정에 따라 상표권 등의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장수온돌' 상표권자로서 피고가 동일한 표장을 한글인터넷주소로 등록·사용한 행위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인체용 비누에 'sobia'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Saboo' 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다.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출원했다.
피고가 원고의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않고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 생산한 사건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스포츠용 의류와 신발 등에 ‘JUST DO IT’ 문구를 상표로 출원했으나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
원고가 'NICOLE MILLER'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상표와 비슷하다며 거절 결정을 내림.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의 여성용 버킷백과 세부 형태가 비슷한 가방을 제작해 판매했습니다.
등록 연필꽂이 디자인과 비슷한 솜 충전 원통형 음료 홀더 등을 제작해 팝업스토어에서 전시·판매함
원고가 자신의 막걸리 표지 '청풍명월' 등이 널리 알려졌다며 피고들의 유사 표지 사용에 대해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권을 근거로 피고의 유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문제 삼음.
원고가 피고의 도자기 제품에 사용된 나뭇잎 띠 문양과 꽃 문양이 자신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자사가 촬영한 여성의류 사진 6장을 게시했는데, 다른 쇼핑몰 운영자가 그 사진을 자신의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렸다.
원고가 '한국금거래소'라는 상표를 가지고 귀금속 거래 사업을 하면서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을 문제 삼음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7년 넘게 노래방 업소 상호로 사용함
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피고들이 원고들의 켈리백·버킨백과 유사한 형태에 자체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생산·판매함.
원고 학교법인의 저명한 표장과 유사한 도메인 이름과 상호를 등록해 영업에 사용함
원고가 '아침에주스', '아침에두유' 표장과 우유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가운데, 피고가 2022년 8월부터 '아침에 우유' 표장과 유사 포장용기로 우유를 판매함.
원고 회사가 오랫동안 사용한 ‘C신문’ 제호와 같은 이름으로 피고 회사가 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발행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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