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수현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23가합7258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06
원고 회사가 ‘메로나’ 아이스크림 포장과 유사한 ‘메론바’ 포장을 사용하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21가합588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15
웹사이트에 아동 전집 도서의 표지와 일부 내용을 게시하여 도서 대여 상품을 소개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365만원)
2021가합5985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3
원고가 'SUPREME' 관련 등록상표를 보유한 상태에서 피고가 유사 표장을 사용한 상품을 수입·판매하자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0억원 / 청구 1.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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