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6.3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2005나55161·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
의류 임가공업체가 위탁받은 의류를 납품하고도 임가공비와 보증금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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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677·특허법원·2018-10-26·2심
홍삼 제품에 유명 브랜드와 비슷한 인삼 모양 그림을 사용하여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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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3968·서울고등법원·2025-03-27·2심
원고 게임회사가 피고 게임회사를 상대로 게임 시스템·UI 모방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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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349·대전고등법원·2009-09-16·2심
퇴직한 직원이 경업금지 및 기밀유지 계약을 어기고 경쟁회사를 설립해 제품을 납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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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985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3·1심
원고가 'SUPREME' 관련 등록상표를 보유한 상태에서 피고가 유사 표장을 사용한 상품을 수입·판매하자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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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3164·수원고등법원·2026-07-23·2심
원고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고, 피고 단독 저자로 등록·표시한 책자를 출판해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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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0766·서울고등법원·2023-11-09·2심
원고가 만든 바지 형태를 피고들이 모방한 바지를 생산·판매해 부정경쟁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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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6550·서울서부지방법원·2010-12-23·1심
원고 학교법인의 저명한 표장과 유사한 도메인 이름과 상호를 등록해 영업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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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204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01·1심
대부중개업자가 'LG캐피탈' 표장으로 홈페이지를 열고 전화·문자로 대출을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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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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