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고, 피고 단독 저자로 등록·표시한 책자를 출판해 배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4-1민사부 2025나13164 민사 사건(2026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23조,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경부터 인류의 역사와 겨레의 시작·미래 등에 관한 강연을 했습니다.
- 2004년경 원고는 제자인 피고에게 강연 내용을 책으로 써 달라고 부탁했고, 피고는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구도의 여정’, ‘여인의 길’, ‘교시’, ‘민족의 대서사시’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는 2004년부터 2006년경까지 이 저작물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 피고는 2007년과 2022년에 저작물들을 자신의 단독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 피고는 2022년 9월경 자신만을 저자로 표시한 책자를 출판하고 초판 300부를 지인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출판·유포 금지 등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공동으로 작성한 저작물을 자신만의 저작물인 것처럼 등록하고 출판·배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저작물이 원고의 단독 저작물인지, 피고와 함께 만든 공동저작물인지와 금지해 달라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공동저작물로 보아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출판을 금지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강연·유튜브·기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제작·유포 금지 청구는 대상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저작물에 원고의 강연 내용이 바탕이 되었고 피고의 표현도 더해졌다고 보아,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저작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피고를 직원처럼 고용해 임금을 주거나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피고가 단독 저자로 표시해 책자를 출판·배포하면서 공동저작자인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점은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가 저작물을 책으로 복제하고 배포한 행위도 원고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강연이나 유튜브, 기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제작·유포 금지 청구는 금지 대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판결을 실제로 집행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해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며, 법원은 150만 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저작물은 원고의 강연 내용과 피고의 표현이 함께 반영된 공동저작물로 인정됐습니다. 공동저작자인 원고의 이름을 빼고 출판·배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출판을 통한 추가 제작·유포 금지가 인정됐지만, 범위가 불명확한 다른 매체의 금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공동저작자로서 교과서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수정 중지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교육부의 공식 수정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발행·배포함.
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원고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위선지를 번역하여 저작권을 주장함.
원고가 만든 책 내용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출판 및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함.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인터넷에 게시한 풍경사진 13장을 피고가 무단 복제해 개인 저장폴더에 보관함
저작물을 사용하여 평가문제를 게시한 사건
저작재산권 무단 복제 및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가 피고들과 아이돌그룹 개발·앨범기획 용역계약을 맺은 뒤 저작재산권 양수·등록 명의를 두고 권리 확인과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함
원고의 사진작품 203장을 피고가 허락 없이 복제·변환하여 상세보기 이미지와 슬라이드쇼로 제공함
저작권 해지 후 음악저작물 무단 제공 및 침해
회사가 특허받은 CD 제조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자, 원고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웹소설 작가가 다른 작가의 작품이 자신의 웹소설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영화 제작자가 자신이 만든 영화의 TV 조기 방영과 무단 삭제·편집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허락 없이 복제해 인터넷 이미지 검색 서비스로 제공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설 저작권자가 토렌트로 작품을 무단 복제·전송했다며 다수의 이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재단법인의 직원이 도서관 컴퓨터에 설치된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홍보물을 제작·게시하자, 원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및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회계사 학원 강사인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재무관리 수험서를 표절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동의 없이 그림 5개를 회사 홈페이지와 웹진에 게시하고, 폐업 후에도 삭제하지 않아 계속 열람 가능하게 둠
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함.
웹툰 콘티 작가가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테스트 콘티를 제작해 전송했고, 피고 회사는 다른 작가를 고용해 그 콘티를 이용해 웹툰을 만들었다.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사진작가의 누드사진을 잡지사가 동의 없이 게재하고 원제목과 다른 자극적 제목을 붙여 실음
웹툰을 연재한 만화작가가 플랫폼 회사와 대표이사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명을 글작가로 표시해 공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집필한 극본의 이용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