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677특허법원 2심2018-10-26 선고검수완료

홍삼 제품에 유명 브랜드와 비슷한 인삼 모양 그림을 사용하여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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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7나2677 민사 사건(2018년 10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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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정관장’이라는 브랜드로 홍삼제품을 판매하며, 인삼 모양의 그림(원고 제3상표)을 상표로 등록하여 널리 알려진 상태였다.
피고는 유사한 인삼 모양 그림을 사용해 홍삼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시작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상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며 부정경쟁행위로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심 법원은 금지청구를 받아들이고 손해배상도 일부 인정했다.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만 추가로 인정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등록한 인삼 모양 상표와 피고가 사용한 유사한 인삼 모양 표장이 외관과 인상이 비슷해 소비자가 두 제품을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피고의 표장 사용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법원은 원고의 금지청구를 받아들이고 일부 손해배상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의 인삼 도형 상표는 오랜 기간 사용되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지고 좋은 품질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피고의 표장도 인삼 뿌리를 의인화해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는 형상 등 주요 디자인 요소가 원고 상표와 매우 유사했다.
세부적인 차이점(문자 내용, 색상, 모양 일부)은 있었으나 일반 소비자가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였다.
두 표장은 모두 홍삼제품에 사용되어 상품 출처에 대한 혼동 가능성이 높았다.
피고가 사용하는 표장은 원고와 자본이나 조직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위험도 있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오랫동안 사용해 널리 알려진 인삼 모양 상표와 피고가 사용한 유사한 표장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어 법원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표장 사용이 금지되고 일부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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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6260·서울고등법원·2006-03-29·2심·원고 일부 승소

국내 회사가 독점 판매 계약 기간 중과 종료 후에 원고 상표 또는 유사 상표를 붙여 유사 소화제를 판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