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라는 명칭을 문화예술시설 이름에 사용하여 소송이 제기됨.

• 원고는 1988년부터 "예술의전당"이라는 명칭을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로 등록하고 사용해 왔다.
• 피고 청주시티는 1995년부터 "청주예술의전당"이라는 명칭으로 공연장과 전시장을 운영해 왔다.
• 피고 의정부시티는 2001년부터 "의정부예술의전당" 명칭으로 시설을 운영하며 관련 홍보물과 홈페이지를 운영했다.
• 피고 대전광역시티는 2003년부터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명칭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 원고는 2001년 3경부터 피고들에게 명칭 변경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였다.
• 이에 원고는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사의 유명한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혼란을 초래했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은 "예술의전당"이라는 명칭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자체들이 지역명을 붙여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를 혼동하게 만드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했는지 여부였다. 재판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 "예술의전당"이라는 표장은 오랜 기간 사용되면서 공연예술 분야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원고의 영업을 나타내는 유명한 표시로 널리 알려졌다고 보았다.
•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영업표지는 반드시 전국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 변론종결 시점까지만 널리 알려진 상태가 되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시설 명칭의 핵심 부분은 "예술의전당"이므로 원고의 표장과 유사하며, 소비자들이 이를 원고의 지부나 지점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 상표법상으로 등록이 무효가 될 사유가 있더라도, 실제로 널리 알려져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비영리법인이라도 관람료와 임대료 등을 받으며 경제적 수지 계산 아래 운영되는 사업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받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유명한 공익 시설의 명칭을 다른 지자체들이 지역명과 함께 유사하게 사용할 때, 그것이 소비자의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비영리법인의 사업 활동도 일정한 경제적 운영 구조를 갖추었다면 법의 보호를 받는 영업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