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운호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1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3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8%)일부 승소 3(27%)원고 패소 3(27%)기각·각하 3(2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1건2005나35938·서울고등법원·2006-12-12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라는 명칭을 문화예술시설 이름에 사용하여 소송이 제기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00만원 / 청구 3.0억원)
2004나31113·서울고등법원·2006-11-28
임시이사들이 상지학원의 정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
원고패
기각
2005나90379·서울고등법원·2006-11-14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해 경쟁 회사에 공개한 행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15.3억원)
2005나96124·서울고등법원·2006-06-27
원고가 '장수온돌' 상표권자로서 피고가 동일한 표장을 한글인터넷주소로 등록·사용한 행위
원고패
원고 패소
2004나30776·서울고등법원·2006-02-14
임시이사들이 권한을 넘어 정이사를 임의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나27906·서울고등법원·2006-02-14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간첩 혐의로 교수를 영장 없이 구금하고 고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뒤 투신자살로 조작·발표하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라644·서울고등법원·2006-02-03
상표 사용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없는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고 무단으로 사용권을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항고함.
원고패
기각
2005나23409·서울고등법원·2005-11-08
원고가 도메인이름을 등록해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하고 이메일 주소로 제공하자, 피고가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이전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나32106·서울고등법원·2005-11-08
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들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됨
원고패
각하 (청구 6,664만원)
2005나7599·서울고등법원·2005-11-08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엠기획 주식회사 등에게 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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