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엠기획 주식회사 등에게 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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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7599 민사 사건(2005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피고 지엠기획 주식회사 등에게 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제작한 음반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사용료를 청구했다.
-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 원고와 피고 모두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가 관행과 법적 권리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 피고 도레미미디어는 음반 제조 및 유통만 담당했으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고, 이에 과실이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엠기획 주식회사 등에게 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저작권 사용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쟁점으로 삼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도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제작한 음반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에 대해 원고가 저작권 사용료를 요구했으나, 과거 관행상 음반제작자가 저작자로부터 직접 사용료를 받았고 원고는 이를 인정해 징수하지 않았다.
- 원고는 저작권자로서의 권리가 원저작자가 가진 권리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이제 와서 피고들에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 피고 도레미미디어는 음반 제조 및 유통만 담당했지만,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어 과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 도레미미디어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엠기획에게만 전가하려 한 계약 내용은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1심 판결 이유와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종합해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 사용료를 요구했으나, 과거 관행과 저작권 권리 범위 등을 고려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음반 제조사도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약 1억 4천7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함.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저작권료 5억7천여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저작권을 맡겼으나 법원의 관리 중지 결정 후에도 피고가 사용료를 계속 징수했다고 주장함.
피고가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배 규정을 개정하며 메들리 및 경음악 로그데이터를 분배 대상에서 제외함.
저작권 해지 후 음악저작물 무단 제공 및 침해
저작물을 사용하여 평가문제를 게시한 사건
원고가 골프코스 영상과 설계도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하여 메들리 곡을 공회전으로 보고 사용료 분배 대상에서 제외함
원고가 피고들의 인터넷 음악사이트에서 자신의 음악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전송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광고송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편의점 매장 음원 재생에 대해 공연권 침해·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 매장에서 CD를 재생한 행위가 신탁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에서 받은 음원을 이용허락 없이 매장에서 재생해 공연권을 침해함
작곡가 원고가 자신의 곡 후렴구를 피고가 무단으로 표절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아이돌그룹 개발·앨범기획 용역계약을 맺은 뒤 저작재산권 양수·등록 명의를 두고 권리 확인과 말소를 청구함
음반제작자가 과거 제작한 원반의 곡을 재배열해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한 사안에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됨.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웹사이트에 아동 전집 도서의 표지와 일부 내용을 게시하여 도서 대여 상품을 소개함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함
가수들이 직접 만든 원반으로 음반을 낸 뒤, 음반기획사가 그 곡들을 편집앨범과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무단 사용함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원고가 1990년 녹음한 음원을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DVD를 제작·판매함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저작재산권과 출판권을 양도받았다며 피고들의 서적 출판·판매가 출판권 침해라고 주장함
원고가 1968~1987년 제작된 음반에서 작사·작곡·연주에 참여했으나 제작비용 부담 없이 음반 제작자 지위를 주장함.
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작곡·작사가인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피고들이 이용허락 없이 음악사이트에서 스트리밍·다운로드·통화연결음 등으로 서비스하고 작사·작곡가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원곡을 절단·발췌해 제공함
피고 재단법인의 직원이 도서관 컴퓨터에 설치된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홍보물을 제작·게시하자, 원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및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돌아와요 충무항에' 가사를 바탕으로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발표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웹소설 작가가 다른 작가의 작품이 자신의 웹소설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2 회사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관리 프로그램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허락 없이 복제해 인터넷 이미지 검색 서비스로 제공함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음반 발매를 앞둔 신곡 음원을 홍보용 웹페이지에 게재하면서 1분만 재생되도록 조치했으나 파일 전체가 업로드되어 무단 유출됨
원고가 2005년 발표한 곡과 피고가 2011년 발표한 드라마 OST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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