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허306특허법원 1심2012-05-3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등록된 'sisley' 상표에 꽃무늬 도형과 'PARIS MODE' 등을 추가한 실사용상표를 핸드백에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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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2허306 민사 사건(2012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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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프랑스 화장품 회사로, 'sisley' 문자와 난초 문양 꽃무늬 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1990년부터 국내에서 사용하며 잘 알려진 브랜드가 됨.
  • 피고는 1994년에 'sisley'라는 문자만으로 등록된 상표의 권리자임.
  • 피고는 등록된 'sisley' 상표에 꽃무늬 도형과 'PARIS MODE' 등의 문구를 추가한 실사용상표를 핸드백에 사용함.
  • 실사용상표의 꽃무늬 도형은 원고의 상표에 있는 꽃무늬와 매우 비슷하며, 피고는 원고 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
  • 원고는 피고의 상표 사용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하게 만든다며 상표등록 취소를 요구함.
  • 특허심판원은 처음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법원은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등록된 'sisley' 상표에 꽃무늬 도형과 'PARIS MODE' 등을 덧붙인 상표를 핸드백에 사용해 원고의 잘 알려진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를 당했으며, 법원은 피고가 고의로 원고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하게 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사용한 실사용상표는 등록된 'sisley' 문자에 꽃무늬 도형과 'PARIS MODE' 등의 문구를 추가해 원고 상표와 매우 비슷한 외관을 가짐.
  • 꽃무늬 도형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상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어, 단순한 디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실사용상표와 원고 상표는 발음이 같아 소비자들이 쉽게 혼동할 가능성이 높음.
  • 원고의 상표는 국내에서 이미 잘 알려진 브랜드로,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기에 고의성이 인정됨.
  • 원고의 상표가 부착된 화장품은 국내에서 높은 매출과 광고비를 기록하며 소비자 인지도가 매우 높음.
  • 피고가 핸드백에 사용한 상표는 원고 상표와 상품 종류는 다르지만, 상표법상 혼동 가능성이 인정되어 상표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함.

핵심 정리

원고의 잘 알려진 'sisley' 상표와 꽃무늬 도형을 피고가 핸드백에 사용한 상표가 매우 비슷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상표등록이 취소되고 원고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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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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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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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149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8-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신제품 출시와 함께 원고 제품 빈 병을 가져오면 자사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광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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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677·특허법원·2018-10-26·2심·원고 일부 승소

홍삼 제품에 유명 브랜드와 비슷한 인삼 모양 그림을 사용하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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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2817·서울고등법원·1971-10-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운동화에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66260·서울고등법원·2006-03-29·2심·원고 일부 승소

국내 회사가 독점 판매 계약 기간 중과 종료 후에 원고 상표 또는 유사 상표를 붙여 유사 소화제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319943·대구지방법원·2023-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7844·대전지방법원·2009-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제조한 신발이 피고의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으로 인해 홈쇼핑 방송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단3464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8-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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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7가합6382·전주지방법원·2008-08-20·1심·원고 일부 승소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전 가맹점주가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13262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문양을 사용해 가방 제품을 생산·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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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1283·특허법원·2024-10-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받아 리폼하여 새로운 가방과 지갑을 제작해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합5148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0·1심·원고 승소

대형 소매점이 임차인에게 점포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원고 상표를 침해한 의류를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가합15289·서울동부지방법원·2007-05-18·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오장동 함흥냉면'과 유사한 '오장동함흥냉면' 명칭을 사용해 냉면 체인점을 운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42446·서울고등법원·2010-10-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이사가 사장 직함을 사용해 원고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하고, 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상표가 붙은 가방을 제작·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합116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09-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등록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여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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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2344·의정부지방법원·2010-0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등록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품에 표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나302851·대구지방법원·2015-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피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으나, 피고가 제소기간을 넘겨 소장을 내는 바람에 취소소송이 각하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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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07나7892·서울서부지방법원·2008-08-21·2심·원고 승소

청지 원단 8만 야드를 사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뒤, 원단이 불량이라며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7나2523·특허법원·2018-12-07·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여 여성의류를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단12459·울산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5나771·대구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4가합11174·인천지방법원·2015-01-27·1심·각하

미용실 시설을 800만원에 넘긴 뒤 약 1개월 만에 인근에서 같은 상호로 미용실을 다시 연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2006가합1739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18·1심·원고 일부 승소

화장품 회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모델이 계약기간 중 경쟁 화장품 회사의 광고에 출연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3나13184·대구고등법원·2024-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0나20907·대구고등법원·2021-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재생섬유를 공급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7나2052444·서울고등법원·2018-07-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위약금 및 물품대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원 고】 세.에프.으.베. 씨스레 (쏘시에떼 빠르 악씨옹 쌩플리피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기 외 3인) 【피 고】 【변론종결】2012. 5. 3. 【주 문】 1.특허심판원이 2011. 12. 5. 2011당13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1993. 2. 24./ 1994. 1. 19./(등록번호 1 생략)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서류가방, 핸드백, 보스턴백, 비귀금속제 지갑, 명함케이스, 등산백, 가죽제 열쇠케이스, 배낭. 4) 상표권자: 피고 나. 실사용상표들 1) 실사용상표 1 가) 구성: 나) 사용상품: 핸드백 다) 사용자: 피고 2) 실사용상표 2 가) 구성: 나) 사용상품: 핸드백 다) 사용자: 피고 3) 실사용상표 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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