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17685수원고등법원 2심2021-05-27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오랫동안 사용한 ‘C신문’ 제호와 같은 이름으로 피고 회사가 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발행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5민사부 2020나17685 민사 사건(2021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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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1989년부터 ‘C신문’이라는 제호로 OO지역에서 주간신문을 발행했고, 신문 기사를 올리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운영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교육·시상·공연 등 지역 행사를 이어가며 신문 제호를 알렸고, 지역 기관들도 신문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다른 발행인으로부터 ‘C신문’ 제호와 발행 권리를 넘겨받아 2018년부터 같은 제호로 신문을 내고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도 운영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두 신문이 같은 제호를 사용하면 독자들이 서로의 신문이나 영업을 혼동할 수 있다며 제호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원고 회사가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는 원고 회사의 제호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받을 만큼 알려져 있었는지, 피고 회사의 사용으로 독자들이 혼동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오랫동안 사용해 온 ‘C신문’ 제호를 피고 회사가 사용한 것이 부정경쟁행위라며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은 제호의 지역 내 인지도와 두 신문의 제호·발행 대상 등이 비슷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법원은 원고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해당 제호로 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제작·판매·게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널리 알려짐’은 반드시 전국민이 아는 수준을 뜻하지 않으며, 일정 지역의 독자나 거래자 사이에 알려진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원고 회사는 30년 넘게 OO지역에서 해당 제호로 신문을 꾸준히 발행했습니다. 발행부수가 줄어든 사정만으로 제호의 인지도가 사라졌다고 볼 수 없고,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도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회사가 운영한 교육기관과 시상·공연 등 지역 활동도 제호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줬다고 봤습니다. 등록 서류의 제호와 실제 사용한 제호가 달랐다는 점만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회사가 사용한 제호는 원고 회사의 제호와 같았고, 글자 모양과 간격도 거의 같거나 매우 비슷했습니다.
  • 피고 회사도 OO지역 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주간신문을 발행했고, 발행 목적·보급 지역·대상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두 신문이나 영업 주체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 그 결과 피고 회사의 제호 사용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C신문’ 제호는 원고 회사가 OO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해당 지역 독자들에게 알려진 영업표지로 인정됐습니다. 피고 회사가 같은 제호로 비슷한 대상에게 신문을 발행하면 독자들이 혼동할 수 있어, 법원은 해당 제호를 사용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제작·판매·게시를 금지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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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서비스 정보 및 데이터 제공과 관련하여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 부존재를 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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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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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7년 넘게 노래방 업소 상호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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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8532·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기각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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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인터넷뉴스 속보사업을 하면서 ‘코리아타임즈투데이’라는 표장과 ‘koreatimestoday.com’ 도메인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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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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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의 막걸리 표지 '청풍명월' 등이 널리 알려졌다며 피고들의 유사 표지 사용에 대해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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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본 더치' 표장과 상표를 의류 등 상품에 붙여 생산·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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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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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재단법인의 직원이 도서관 컴퓨터에 설치된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홍보물을 제작·게시하자, 원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및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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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장수온돌' 상표권자로서 피고가 동일한 표장을 한글인터넷주소로 등록·사용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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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8842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21·1심·원고 패소

웹소설 작가가 다른 작가의 작품이 자신의 웹소설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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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13058·광주지방법원·2016-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동의 없이 그림 5개를 회사 홈페이지와 웹진에 게시하고, 폐업 후에도 삭제하지 않아 계속 열람 가능하게 둠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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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15746·서울고등법원·2011-11-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일본산 카타나 골프채를 수입·판매하며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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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5375·서울고등법원·2024-12-1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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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95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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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3132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일부 승소

웹툰을 연재한 만화작가가 플랫폼 회사와 대표이사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명을 글작가로 표시해 공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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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허2055·특허법원·2017-08-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뉴스' 문자와 도형으로 된 등록서비스표를 보유하고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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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7나5443·전주지방법원·2018-04-13·2심·원고 패소

피고는 서체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내려받아 서체를 만든 뒤 피부과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전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8072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웹툰 콘티 작가가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테스트 콘티를 제작해 전송했고, 피고 회사는 다른 작가를 고용해 그 콘티를 이용해 웹툰을 만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58921·서울고등법원·2007-07-18·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015274·서울고등법원·2016-05-12·2심·원고 일부 승소

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4654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67991·서울고등법원·2011-03-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방송신호를 무단으로 가공·변조하여 자막광고를 송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1나42518·서울고등법원·2003-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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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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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147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생산·수출하는 휴대폰과 태블릿 제품이 자신의 문자 생성 방법 특허를 침해한다며 생산·수출 금지와 제품 폐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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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0299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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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허2628·특허법원·2017-08-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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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76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21·1심·기각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이용자들의 무단 기사 게재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2나24707·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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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3나10600·특허법원·2024-10-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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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0나111454·서울고등법원·2011-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2년 체결한 협정에 따라 상표권 등의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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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1475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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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6580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1심·원고 일부 승소

가수 원고의 예명 표지를 모델계약 종료 후에도 막걸리 제품과 광고에 계속 사용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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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게임회사가 피고 게임회사를 상대로 게임 시스템·UI 모방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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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학교법인의 저명한 표장과 유사한 도메인 이름과 상호를 등록해 영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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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985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SUPREME' 관련 등록상표를 보유한 상태에서 피고가 유사 표장을 사용한 상품을 수입·판매하자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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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02년부터 사용한 '여의도떡방' 상호가 피고가 2003년에 '여의도복떡집' 상호를 사용할 당시 널리 알려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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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80806·서울고등법원·2013-09-0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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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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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957·특허법원·2021-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청담수학' 상호 및 표장 사용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라며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5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17685 제호사용금지 등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C지원 2020. 7. 16. 선고 2019가합9757 판결 변 론 종 결2021. 4. 15. 판 결 선 고2021. 5.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의무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C신문’이라는 제호를 사용하여 신문,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C신문‘이라 는 제호가 사용된 신문을 제작ᆞ판매ᆞ반포하거나, ‘C신문’이라는 제호가 사용된 인 터넷신문을 제작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ᆞ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가. 피고는 ‘C신문’이라는 제호를 사용하여 신문,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C신문’이 라는 제호가 사용된 신문을 제작ᆞ판매ᆞ반포하거나, ‘C신문’이라는 제호가 사용된 인 터넷신문을 제작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ᆞ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는 제1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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