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고등법원
이제정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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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2(29%)일부승2(29%)원고패3(43%)
2023나25823·수원고등법원·2024-06-27
1억9천만원 송금 후 변제행위에 대한 부인소송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나17283·수원고등법원·2023-11-09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4.4억원)
2022나20265·수원고등법원·2023-02-09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3억원)
2022나12936·수원고등법원·2022-10-13
원고 1, 4, 9는 교통사고로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았고, 원고 10은 상대방 보험회사가 피고 보험사라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나16170·수원고등법원·2022-08-18
식당업체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뷔페식당 개조 공사비의 일부 반환과 유치권 존재를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6억원 / 청구 69.1억원)
2020나19254·수원고등법원·2021-05-13
면도기 조립설비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3만원 / 청구 116만원)
2020나13881·수원고등법원·2021-03-04
원고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부당하게 배당된 금액의 반환과 추가배당을 요청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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