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게임 이벤트를 클리어하기 위해 지인에게 대리게임을 맡겼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계정을 영구정지시킴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20887 계정영구이용정지조치해제등 원고, 피항소인000 피고, 항소인000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6. 25. 선고 2023가합407081 판결 변 론 종 결2024. 10. 17. 판 결 선 고2024. 12. 5.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에 존재하는 원고의 계정 **** 에 대하여 2023. 10. 20. 한 영구이용정지조치를 해제하고,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20.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 2 -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 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하6행의 “같은 해 10. 13.까지”를 “같은 해 10. 2.까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쪽 7행 내지 8행의 “특성을 띈다”를 “특성을 띤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쪽 9행의 “보건데”를 “보건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쪽 각주 2) 11행의 “정상적적인”을 “정상적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4쪽 1행 내지 2행의 “또한 ****이나 **** 지인이 작업장 운영자 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를 “또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나 **** 지인이 작업장 운영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쳐 - 3 - 쓴다. ○ 제1심판결 제14쪽 3행의 “해당다고”를 “해당한다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7쪽 8행의 “또한”부터 제17쪽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을 대리게임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라 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대리게임을 통하여 이 사건 이벤트를 클리어 한 행위를 두고 ****의 게임산업법 위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 등에게 대리게임을 위탁하면서 금전 등 대가를 수수하였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이 를 가리켜 계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기타 관련 규정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 기도 어렵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작업장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로부터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이벤트를 클리어 한 ****은 지속적으로 다른 사 람의 계정으로 게임에 접속하여 계정을 공유하고 동일, 유사 IP 대역에서 다수의 계정 에 접속하여 대리게임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이 사건 운영정책이 정 하는 서비스 이용제한 사유인 ‘작업장’ 행위를 한 ****과 공모하여 대리게임을 행한 원 고에게 ‘작업장’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영구조치는 정당하다. 2)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1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 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 4 - 법률 제45조 제5호는 위와 같은 금지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대리게임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한다거나 원고가 ****과 공모하여 작업장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이용약관 제24조 제1항에 따른 해지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대리게임을 통한 이 사건 이벤트 클리어 행위는 이 사건 이용약관 제2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및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서 약관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 한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이 사건 이벤트 실패라는 돌이킬 수 없는 손 해를 입힌 행위에도 해당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이용약관 제25조의 이용제한 과는 별개로 제24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영구정지조치가 해제될 만큼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이용약관 제24조 제1항은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이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사전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회원이 현행법 위반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는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영구정지조치는 이 사건 이용약관 제25조 이하에서 정한 ‘서비스 - 5 - 이용제한’ 조치의 하나로 보일 뿐, 이 사건 이용약관 제24조의 이용계약의 해지와는 그 요건 및 효과를 달리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제정 판사정진아 판사김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