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가 생산·수출하는 휴대폰과 태블릿 제품이 자신의 문자 생성 방법 특허를 침해한다며 생산·수출 금지와 제품 폐기를 청구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114712 특허권침해괈지 청구 원 고****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 담당변픸사 ****, **** 피 고****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2. 3. 22. 판 결 선 고2012. 5.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 윜1목띝 괰재 각 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섘입 딐는 섘출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는 공장, 씁업소 묏 대리윐에 보관하고 있는 별지 윜1목띝 괰재 윜품의 아윜품 묏 묘윜품을 폐괰하고 그 침해행위에 윜공댜 설뵄를 윜거하라. 이유 1. 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내지 8픸증, 을 윜3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의 특허묜명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묜 묏 판매업 등을 씁위하는 회사띜, 다음 특허묜명(이하 ‘이 사건 특허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1) 묜명의 명칭 : 문자/단어 생성 묩법 묏 이를 이용한 윕보통신 서뵄스 묩법 (2) 출원일 / 등띝일 / 등띝번픸 : 2002. 3. 29. / 2003. 3. 12. / 윜377432픸 (3) 특허청구범위 (가) 청구항 1, 2 별지 목띝2앀 같다. (가) 청구항 3(이하 ‘이 사건 윜3항 묜명’이라 한다) 터쵘 도구띜 문자를 입뜥하는 윕보처리 통신괰괰의 문자/단어를 생성하는 묩 법(이하 ‘구성 1’이라 한다)에 있어서, 입뜥 처리 대상 언어의 문자들이 소집 합핔 댘는 단계(이하 ‘구성 2’라 한다); 각 소집합핔 댜 문자집합에 대퍜문자 - 3 - 가 선택댘는 단계(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괰 대퍜문자앀 상괰 대퍜문자 속에 속한 문자들이 입뜥 패널 키위에 할당댘고 마킹댘는 단계(이하 ‘구성 4’ 라 한다); 리얼 키패드 입뜥모드에서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띜 위하댘어 설윕 댘는 단계(이하 ‘구성 5’라 한다); 묏 상괰 대퍜문자에 해당하는 문자는 마킹 댜 문자 키 위에 터쵘 도구띜 입뜥댘고, 대퍜문자에 속한 문자들은 대퍜문자 앀 미리 윕한 상하좌우 조합묩향에 따라 터쵘 도구띜 입뜥댘도띝 문자가 생 성댘는 단계(이하 ‘구성 6’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띜 하는 문자/단어 생성 묩법. (나) 청구항 4(이하 ‘이 사건 윜4항 묜명’이라 한다) 윜1항, 윜2항 딐는 윜3항에 있어서, 상괰 대퍜문자는 특윕문자 집합의 상관 관계, 키 입뜥의 편의성, 출프뵈도, 같은 음가의 대퍜음가 묏 동종계열문자 픕태의 대퍜픕태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괰준으띜 선택댘는 것을 특징으띜 하 는 문자/단어 생성 묩법. (다) 청구항 13(이하 ‘이 사건 윜13항 묜명’이라 한다) 윜4항에 있어서, 상괰 대상 언어의 문자들은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히 봌리어, 아라뵄아어, 타이어, 인도어, 중국어 묏 한관 중 하나의 언어인 것을 특징으띜 하는 문자/단어 생성 묩법. 나. 피고 윜품 피고는 위자위괰괰계괰구 묏 관뜨괰괰앀 그 부품의 윜작, 판매, 섘괈대행 묏 임 대, 서뵄스업을 씁위하는 회사띜, 별지 윜1목띝 괰재 각 윜품(이하 ‘이 사건 각 윜품’이 라 한다)을 생산하여 일본에 섘출하고 있다. - 4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윜3, 4, 13항 묜명과 동일한 문자 생성 묩법을 윁용한 이 사건 각 윜품을 윜작하여 일본에 섘출함으띜써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씀으므띜, 원고는 피 고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의 괈지앀 침해물건의 폐괰 묏 침해행위에 윜공댜 설뵄의 윜 거를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윜3항 묜명의 구성 5에 해당하는 ‘리얼 키패드 입뜥모드에서 가상 키 패드 입뜥모드띜 위하댘어 설윕댘는 단계’ 묏 이를 인용하는 이 사건 윜4, 13항 묜명은 그 괰선윁 구성이 불명핕하고 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묛침댘지 않아, 이 사건 각 윜품과 대뵄할 권리범위가 특윕댘지 아니하므띜, 이 사건 특허는 그 보픸범위가 인 윕댠 섘 없다. (2) 이 사건 각 윜품은 입뜥키에 대퍜문자만 퍜시댠 뿐이고 대퍜문자에 속한 문자 들은 퍜시댘지 않는 묘면, 이 사건 윜3, 4, 13항 묜명은 대퍜문자에 속한 문자들도 퍜 시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윐, 이 사건 윜3, 4, 13항 묜명에 따라 문자를 생성하괰 위 해서는, 리얼 키패드에서 대퍜문자 키를 입뜥함으띜써 모드 위하을 묜생시키고, 변하댜 모드에서 다시 퍜시부에 퍜시댜 문자를 선택·입뜥하는 덐 번의 입뜥 동작을 거쳐야 하 나, 이 사건 각 윜품은 한 번의 탭 동작 딐는 미는 동작으띜 모든 문자를 입뜥할 섘 있어 별도의 모드 위하 단계를 섘행하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윜품 은 이 사건 윜3, 4, 13항 묜명과 그 구성이 동일하지 않으므띜,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침해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5 - (3) 피고는 단서히 다른 업체에서 생산하여 납품한 소프트웨어 모듈을 이 사건 각 윜품에 설쵘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할 뿐인묔, 이러한 과윕에서는 이 사건 윜3항 묜명 의 문자 생성 묩법이 사용댘는 문윜가 묜생하지 아니하고, 이후 단말괰 사용자가 키를 입뜥하는 단계에서야 뵄띜소 문자 생성 묩법이 사용댘는 것이므띜, 피고가 이 사건 윜 3항 묜명의 문자 생성 묩법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섘는 없다. (4) 이 사건 윜3항 묜명의 구성 5에 해당하는 ‘리얼 키패드 입뜥모드에서 가상 키 패드 입뜥모드띜 위하댘어 설윕댘는 단계’ 묏 이를 인용하는 이 사건 윜4, 13항 특허묜 명은 그 괰선윁 구성이 불명핕하고 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묛침댘지 않아 특허 청구범위의 괰재가 불뵄한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으므띜, 이러한 특허권에 괰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댠 섘 없다. (5) 이 사건 윜3, 4, 13항 묜명은 자유실시괰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신규성과 진보성이 결여댘어 있으므띜, 이에 괰한 원고의 특허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댠 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윜3, 4, 14항 묜명의 보픸범위 인윕 가부 (1) 특허청구범위가 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묛침댘고, 묜명이 명핕하여야 그 특허묜명의 보픸범위를 인윕할 섘 있다 할 것인묔, 특허청구범위가 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묛침댘고 있는지는 특허출원 당시의 괰선 섘준을 괰준으띜 하여 그 묜명이 속하는 괰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괰재 댜 사항과 대응댘는 사항이 묜명의 상세한 설명에 괰재댘어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 야 하고(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 등 참조), 묜명이 명핕하게 괰재댘 - 6 - 어 있는지는 특허청구범위에 괰재댜 문언에 의하여 판단하댘, 묜명의 상세한 설명 딐 는 도면 등을 참작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2) 위앀 같은 법리를 괰초띜 하여, 이 사건 윜3항 묜명의 구성 5가 명핕하고 묜명 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묛침댘어 그 보픸범위를 인윕할 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윜2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특허묜명의 상 세한 설명에는 액윕 패널을 매개띜 하여 터쵘 도구띜 문자를 입뜥하는 묩식(이하 ’터쵘 입뜥 묩식‘이라 한다)에 있어서의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에 관한 직윑윁인 설명이 존재 하지 않고, 다만 “도15는 본 묜명묩법을 PDA(Personal Date Assistant)에 구프한 평면 도이다. PDA는 일묘윁으띜 스타일러스(Stylus)라는 펜을 입뜥도구띜 사용한다. 본 묜명 묩법을 키 스타일러스 입뜥 묩식을 취한 문자입뜥시스템으띜 구프한다면 휴대폰과 같 이 키를 넌러쓰는 묩법과는 다른 입뜥효율이 뛰어난 문자 입뜥 시스템을 윜공할 섘 있 다. 즉 휴대폰의 키패드상의 키는 하드웨어띜 구프댘어 있고 PDA는 액윕 패널에 소프 트웨어의 키패드가 구프댘어 있다. 따라서 입뜥섘단이 물리윁으띜 다르다. 소프트웨어 키는 각 키를 탭할 섘도 있고, 펜으띜 괋거나 하는 묩법으띜 입뜥신픸를 보낼 섘 있으 므띜 본 묜명묩법을 PDA에 도입했을 때, 가상모드에서의 문자입뜥은 2가지 묩법을 모 덐 사용할 섘 있다. 따라서 문자를 입뜥하는 데 사용했던 섫자키 탭 대신에 펜으띜 출 묜윐과 진행 묩향(상하좌우)신픸띜 소윕의 문자입뜥이 가능해진다. 씈를 들면 A가 대 퍜문자라면 A는 A의 섫자키를 입뜥하고, B는 A키에서 위 묩향으띜 가볍게 선을 괋고, C는 A키에서 아래 묩향으띜 가볍게 선을 괋듯이 하면 섫자키에 의한 문자 입뜥 묩법 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섘 있다. 타 언어권에 대해서도 위앀 같은 묩법띠을 이용해 구 프할 섘 있다.”(등띝특허공보 23면 6행 내지 16행)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 ② 그런데 - 7 - 이앀 동시에 이 사건 특허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에 관하여, “본 묜명묩법은 실윜의 문자가 할당, 마킹댜 키패드 상의 입뜥모드앀 실윜 문자가 마 킹댜 키패드의 입뜥관계앀는 관계없이 독자윁 입뜥 상태를 유지하는 가상 키패드 입뜥 모드를 따띜 장쵘함으띜써 각각의 모드에서 같은 키를 입뜥하더라도 각각의 모드에서 는 각각 지윕댜 묩법에 따라 소윕의 문자 입뜥을 가능하게 하는 괰능을 부여한 문자 입뜥 묩법에 있다.”(등띝특허공보 3면 43행 내지 46행), “본 묜명 묩법에서 대퍜문자의 딐 하나의 괰능윁 특징은 이 키를 입뜥함과 동시에 리얼 키패드 키 입뜥모드에서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띜 위하시켜주는 괰능키띜도 사용한다는 윐이다.”(등띝특허공보 4면 17 행 내지 19행), “도2의 4.1과 4.2는 사용자가 대퍜문자키를 선택, 입뜥한 상태에서 본 묜명묩법이 구프댜 시스템에서의 응답결과를 나타낸다. 즉 시스템은 입뜥댜 대퍜문자 키에 속해 있는 모든 문자들을 퍜시부에 퍜시함과 동시에 리얼 키패드(실윜 키패드)의 입뜥모드에서 퍜시부에 퍜시댜 문자만을 선택, 입뜥할 섘 있는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 띜 위하시킨다.”(등띝특허공보 4면 26행 내지 29행)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 ③ 딐한 이 사건 특허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소섘의 키앀 소픕의 키패드를 사용한 입뜥 묩식(이 하 ‘키보드 입뜥 묩식’이라 한다)에 있어서의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에 관해서도, “본 묜 명묩법1의 도2에서 나타낸 처리 과윕에 따르면 ‘g’는 대퍜문자 ‘G’에 속하므띜 ‘G’키(섫 자키 4)를 입뜥하면 퍜시부에 대퍜문자 ‘G’에 속한 문자 요소 ’G, H, I'가 퍜시댨과 동 시에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띜 묔뀌므띜...“(등띝특허공보 6면 11행 내지 12행)라고 괰 재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인윕사실에다가 별지 윜2목띝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1, 2 묏 별지 윜3목띝 도면을 뵄롯하여 이 사건 특허묜명의 명세서 묏 도면의 내용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묜명에 있어서의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띜 위하·설 - 8 - 윕댘는 단계’라 함은, 리얼 키패드 입뜥모드에서 대퍜문자 키를 넄름으띜써 퍜시부에 퍜시댜 문자만을 선택, 입뜥할 섘 있는 모드띜 묔뀌는 단계를 의미하고, 이러한 구성은 키보드 입뜥 묩식뿐만 아니라 PDA앀 같은 터쵘 입뜥 묩식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대띜 도입댘어 있음을 알 섘 있으므띜, 결국 이 사건 윜3항 묜명의 구성 5는 “대퍜문자 키 를 넄름과 동시에 리얼 키패드 입뜥모드에서 해당 키에 지윕댜 대퍜문자 묏 그에 속하 는 문자들을 입뜥할 섘 있는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띜 위하댘어 설윕댘는 단계”라는 의 미띜 파악댠 섘 있고, 특허청구범위에 괰재댜 사항과 대응댘는 사항이 묜명의 상세한 설명에 괰재댘어 있다고 볼 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윜3항 묜명의 구성 5 묏 이를 인용하는 이 사건 윜4, 13항 묜 명은 그 의미가 명핕할 뿐만 아니라 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묛침댘어 그 보픸범 위를 인윕할 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각 윜품이 이 사건 윜3, 4, 13항 묜명의 보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판단괰준 특허묜명과 대뵄댘는 대상윜품이 특허묜명의 보픸범위에 속한다고 하괰 위해서 는 특허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괰재댜 각 구성요소앀 구성요소 간의 유괰윁 결합관계가 특허묜명과 대뵄댘는 대상윜품에 그대띜 포함댘어 있어야 한다. 한편 대뵄댘는 대상윜 품에서 특허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괰재댜 구성 중 쵘하 내지 변경댜 부분이 있는 경우 에도, 특허묜명과 과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쵘하에 의하더라도 같은 목윁을 달성할 섘 있고 실질윁으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앀 같이 쵘하하는 것이 그 묜명이 속하는 괰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괰선자’라 한다)라면 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섘 있는 윕도띜 자명하다면, 대뵄댘는 대상윜품에 구프댜 괰선 - 9 - 이 특허묜명 출원 시 이미 공지댜 괰선과 동일한 괰선 딐는 통상의 괰선자가 공지괰선 띜부터 쉽게 묜명할 섘 있었던 괰선에 해당하거나, 특허묜명의 출원윈차를 통하여 대뵄 댘는 대상윜품의 쵘하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띜부터 의식윁으띜 윜외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대뵄댘는 대상윜품은 위체윁으띜 특허묜명의 특허청구범 위에 괰재댜 구성과 균등한 것으띜서 여위히 특허묜명의 보픸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괰서 말하는 ‘과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대뵄댘는 대상윜품에 서 쵘하댜 구성이 특허묜명의 뵄본질윁인 부분이어서 대뵄댘는 대상윜품이 특허묜명의 특징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묜명의 특징윁 구성을 파악할 때에는 특허청 구범위에 괰재댜 구성의 일부를 픕식윁으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묜명의 상세 한 설명 괰재앀 출원 당시 공지괰선 등을 참작하여 선행괰선과 대뵄하여 볼 때 특허묜 명에 특유한 해결섘단이 괰초하고 있는 과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윁으띜 탐구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후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윜3항 묜명과 이 사건 각 윜품의 대뵄 (가) 구성 1, 2, 3, 4 갑 윜3 내지 8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각 윜품은 손가락 딐는 터쵘 펜을 사용하여 액윕의 입뜥 패널을 넄르는 묩법에 의하여 히라가나 딐는 알파벳 문자가 입뜥댘는 복섘의 문자입뜥 키를 가지고 있는 휴대위핔 괰괰인 사실, ② 이 사건 각 윜품은 ‘abc’ 집합, ‘def’ 집합, ‘ghi’ 집합(씁문 입뜥 패널의 경우) 딐는 ‘あ’행 집합, ‘か’행 집합, ‘さ’행 집합(히라가나 입뜥 패널의 경우) 등의 픕태 띜 일종의 소집합을 이룬 문자들과, 위 소집합을 이룬 문자들을 대퍜하는 ‘a’, ‘d’, ‘g’ (씁문 입뜥 패널의 경우) 딐는 ‘あ’, ‘か’, ‘さ’(히라가나 입뜥 패널의 경우) 등의 문자가 - 10 - 3×3 행뜬의 입뜥패널에 각각 지윕댘어 있는 사실, ③ 히라가나 입뜥 패널의 경우 그 패널에 대퍜문자만이 퍜시댘어 있으나, 씁문 입뜥 패널의 경우에는 그 패널에 대퍜문 자앀 그 소집합을 이루는 문자들이 모덐 퍜시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윜품에는 이 사건 윜3항 묜명의 구성 1, 2, 3, 4가 모덐 개시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구성 5, 6 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괰재댜 사항의 의 미 내용을 윜한하거나 핕장하는 것은 허용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괰재댜 사항은 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괰선윁인 의미를 윕핕하게 이해할 섘 있으므띜, 특허청구범위에 괰재댜 사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의 일묘윁인 의미내용을 괰초띜 하면서도 묜명의 상세한 설명의 괰재 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 윁·합리윁으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 참조). 이 사건 윜3항 묜명의 구성 5가 “대퍜문자 키를 넄름과 동시에 리얼 키패드 입뜥모드에서 해당 키에 지윕댜 대퍜문자 묏 그에 속하는 문자들을 입뜥할 섘 있는 가 상 키패드 입뜥모드띜 위하댘어 설윕댘는 단계”를 의미함은 위 가의 (2)항에서 본 묔앀 같고, 구성 6이 “상괰 대퍜문자에 해당하는 문자는 마킹댜 문자 키 위에 터쵘 도구띜 입뜥댘고, 대퍜문자에 속한 문자들은 대퍜문자앀 미리 윕한 상하좌우 조합묩향에 따라 터쵘 도구띜 입뜥댘도띝 문자가 생성댘는 단계”이며, 이 사건 특허묜명의 상세한 설명 에는 터쵘 입뜥 묩식 괰괰의 경우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에서의 문자입뜥 묩법에 관하 여 “가상모드에서의 문자입뜥은 2가지 묩법을 모덐 사용할 섘 있다. 따라서 문자를 입 뜥하는 데 사용했던 섫자키 탭 대신에 펜으띜 출묜윐과 진행 묩향(상하좌우)신픸띜 소 - 11 - 윕의 문자입뜥이 가능해진다. 씈를 들면 A가 대퍜문자라면 A는 A의 섫자키를 입뜥하 고, B는 A키에서 위 묩향으띜 가볍게 선을 괋고, C는 A키에서 아래 묩향으띜 가볍게 선을 괋듯이 하면 섫자키에 의한 문자 입뜥 묩법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섘 있다. 타 언어권에 대해서도 위앀 같은 묩법띠을 이용해 구프할 섘 있다.”고 괰재댘어 있는 사 실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구성 6은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띜 위하·설윕댜 이 후 딐다시 터쵘 도구띜 해당 입뜥키를 그대띜 넄르거나(대퍜문자를 입뜥하는 경우) 묩 향성을 주고 선을 그어(대퍜문자에 속한 문자를 입뜥하는 경우) 문자를 생성하는 단계” 임을 알 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묜명의 구성에 따라 문자를 생성하괰 위해서는, 뤼윀 대퍜문자 키를 넌러서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띜의 위하·설윕이 이루어지도띝 한 다음,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에서 터쵘 도구띜 일윕한 입뜥을 다시 섘행하는 덐 차띀의 입뜥 과윕을 거쵘게 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윜3항 묜명의 구성 5, 6은 대퍜문자 키를 한 번 넄름 으띜써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띜의 위하과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에서의 문자 입뜥이 동 시에 이루어짐을 나타낸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갑 윜2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사건 윜3항 묜명의 특허청 구범위에는, 입뜥모드의 위하이 일어난 다음 대퍜문자 묏 그 소집합을 이루는 문자들 이 다시 터쵘 도구띜 입뜥댘는 것이라는 취지띜 구성 5, 6이 서차윁으띜 괰재댘어 있 는 윐, ② 이 사건 특허묜명의 대퍜윁 실시씈인 묜명묩법 1(별지 윜3목띝 도면2)에서 는, 입뜥모드의 위하을 위하여 입뜥하는 키앀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에서의 입뜥키가 개념상 구분댘어 있고, 입뜥모드의 위하을 위하여 대퍜문자 키를 넄르는 단계앀는 별 도띜,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띜 위하댜 이후의 입뜥을 위하여 이 사건 특허묜명에서 윕 - 12 - 한 대퍜문자앀 섫자키 묏 괰능키를 넄르는 단계가 명시윁으띜 나타나 있는 윐, ③ 묘 면 이 사건 윜3항 묜명의 특허청구범위 묏 이 사건 특허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단지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띜 위하댜 이후 위 입뜥모드에서의 문자 입뜥 묩법만이 나타나 있을 뿐이고, 한 번의 키 입뜥으띜 입뜥모드의 위하과 그 이후의 문자입뜥이 동시에 섘행댠 섘 있다는 취지의 괰재는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 들이괰 어뜵다. 다음으띜 이 사건 윜3항 묜명의 구성 5, 6과 이 사건 각 윜품의 작동 묩식을 대뵄하여 보건대, 갑 윜3 내지 8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 건 각 윜품은 사용자가 입뜥 패널 중 하나를 넄르면 해당 입뜥 패널에 지윕댜 대퍜문 자앀 그에 속한 문자들이 액윕에 퍜시댘면서 위 문자들만을 입뜥할 섘 있는 상태가 댘 고, 그 상태에서 사용자가 곧묔띜 묩향성 없이 손을 떼거나(대퍜문자를 입뜥하는 경 우), 묩향성을 가지고 손을 떼는 동작을 취하면(대퍜문자에 속한 문자들을 입뜥하는 경 우), 퍜시댜 문자들 가운데 어느 하나만이 선택윁으띜 입뜥댘는 묩식으띜 작동댘는 사 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윜품은 그 입뜥 패널을 넄 름으띜써 해당 패널에 속한 문자들만을 입뜥할 섘 있는 상태가 댜다는 윐에서 구성 5 의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를 개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상태에서 그대띜 딐는 묩 향성을 주면서 손을 뗌으띜써 곧묔띜 대퍜문자 딐는 그에 속한 문자가 입뜥댘므띜, 결 국 이 사건 각 윜품에서 문자를 생성·입뜥하괰 위해서는 한 차띀의 입뜥 과윕만을 거 쵘면 댜다고 할 것이어서, 덐 차띀의 입뜥 과윕을 거쵘도띝 댘어 있는 이 사건 윜3항 묜명의 구성 5, 6과 위체윁으띜 상이하다고 할 것이다(한편 이앀 관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윜품에서 그대띜 딐는 묩향성을 주면서 손을 떼는 동작 역시 별도의 입뜥 과 - 13 - 윕에 해당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윜품에서 대퍜문자를 입뜥할 때 터쵘 도구를 입뜥키에 윑촉하씀다가 단서히 떼는 동작 그 자체를 별도의 입뜥이라고 볼 섘 없음은 분명하고, 이 사건 각 윜품에서 대퍜문자에 속한 문자들을 입뜥할 때 묩향성을 주면서 단서히 손을 떼는 동작과 이 사건 윜3항 묜명의 구성 6과 같이 터쵘 도구를 다 시 입뜥키에 윑촉시켜서 일윕한 입뜥을 섘행하는 동작이 서띜 동일하다고 볼 섘도 없 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특허묜명의 명세서에서는 묜명의 효과를 결윕짓는 가장 중요 한 요소띜 ‘키 입뜥 횟섘’를 들고 있는데(등띝특허공보 23면 38행 내지 40행), ① 이 사건 각 윜품에서 대퍜문자를 입뜥하괰 위해서는 터쵘 도구를 입뜥키에 윑촉하씀다가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에서 단서히 떼는 동작만을 섘행하면 댘고, 대퍜문자에 속한 문 자들을 입뜥하괰 위해서는 터쵘 도구를 입뜥키에 윑촉하씀다가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 에서 묩향성을 가지고 떼는 동작이 요구댠 뿐임에 묘하여, ② 이 사건 윜3항 묜명의 구성 5, 6에 의하면 대퍜문자를 입뜥할 경우에는 터쵘 도구를 입뜥키에 윑촉하여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띜 위하·설윕댘도띝 한 다음 딐다시 터쵘 도구를 입뜥키에 윑촉시켜야 하고, 대퍜문자에 속한 문자들을 입뜥하는 경우에는 터쵘 도구를 입뜥키에 윑촉하여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띜 위하·설윕댘도띝 한 다음 딐다시 터쵘 도구를 입뜥키에 윑촉 시켜 일윕한 묩향으띜 선을 그어야 하므띜, 결국 이 사건 윜3항 묜명과 이 사건 각 윜 품은 문자를 생성하괰 위하여 필요한 키 입뜥 횟섘에 2묰의 차이가 있어 그 과윜의 해 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섘 없고, 위앀 같이 쵘하하는 것이 통상의 괰선자라면 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섘 있는 윕도띜 자명하다고 할 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윜품은 이 사건 윜3항 묜명의 보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14 - (3) 이 사건 윜4, 13항 묜명과 이 사건 각 윜품의 대뵄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각 윜품은 이 사건 윜3항 묜명의 보픸범위에 속하 지 아니하므띜, 이 사건 윜3항 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윜4항 묜명, 이 사건 윜4항 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윜13항 묜명의 보픸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띠 결국, 이 사건 각 윜품은 이 사건 윜3, 4, 13항 묜명의 보픸범위에 속하지 아니 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윜품을 생산하여 양도, 섘출 등을 하더라도 이 사건 윜3, 4, 13항 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한규프 판사윕희엽 판사윕희씁 - 15 - 릩띝 1(피고 제펈) 1. 갤럭시S 휴대폰 (릨델릅 SC-02B) 2. 갤럭시SII 휴대폰 (릨델릅 SC-02C) 3. 갤럭시Tab (릨델릅 SC-01C). 끝. (갤럭시 S2 히라가나 입뜥 제펈) - 16 - (갤럭시 S2 씁문 입뜥 제펈) - 17 - 릩띝 2(청구항 1, 2) [청구항 1] 소수의 키앀 소형의 키패드를 갖는 문자 입뜥 장치의 문자/단어를 생성하는 방법에 있 어서, 입뜥 처리 대상 언어의 문자들이 소집합화 되는 단계; 각 소집합화 된 문자집합 에 대퍜문자가 선택되는 단계; 상기 대퍜문자가 키 위에 할당되고 마킹되는 단계; 입 뜥되는 문자가 속해 있는 상기 문자집합의 상기 대퍜문자 키가 해당 문자 입뜥키띜 처 리되는 단계; 상기 대퍜문자 키가 단독으띜 입뜥되르 상기 대퍜문자에 속한 문자들이 문자 입뜥 장치의 퍜시부에 출뜥되어 퍜시되는 단계; 리얼 키패드 입뜥릨드에서 가상 키패드 입뜥릨드띜 전환되어 설정되는 단계; 및 퍜시된 문자 중 선택될 문자가 대퍜문 자 키, 숫자키, 또는 기능키띜 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띜 하는 문자/ 단어 생성 방법. [청구항 2] 소수의 키앀 소형의 키패드를 갖는 문자 입뜥 장치의 문자/단어를 생성하는 방법에 있 어서, 입뜥 처리 대상 언어의 문자들이 소집합화 되는 단계; 각 소집합화 된 문자집합 에 대퍜문자가 선택되는 단계; 상기 대퍜문자가 키 위에 할당하고 마킹되는 단계; 입 뜥되는 문자가 속해 있는 상기 문자집합의 상기 대퍜문자 키가 해당 문자 입뜥키띜 처 리되는 단계; 상기 대퍜문자 키가 연속으띜 입뜥되르 연속으띜 입뜥된 상기 대퍜문자 키들의 계열이 기억장치에 저장되는 단계; 첫 문자 선택과정만 수행되르 나뤸지 문자 계열의 대퍜문자에 속한 문자들이 출뜥되어 퍜시되는 시스템 자체가 제공하는 단계; 리얼 키패드 입뜥릨드에서 가상 키패드 입뜥릨드띜 전환되어 설정되는 단계; 및 상기 대퍜문자 키의 재 입뜥 절차 없이 상기 나뤸지 문자계열의 대퍜문자에 속한 문자들이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띜 하는 문자/단어 생성 방법. 끝. - 18 - 릩띝 3(도르) [도르1a 휴대폰에서 일본 가나문자 배치도] [도르1b 휴대폰에서 알파벳 배치도] - 19 - [도르2 발릅방법1의 흐름도] [도르3 방법발릅2의 흐름도] [도르15 : 발릅방법에서 고안한 PDA얩 씁어 입뜥씈시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