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1407특허법원 2심2017-09-29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인터넷뉴스 속보사업을 하면서 ‘코리아타임즈투데이’라는 표장과 ‘koreatimestoday.com’ 도메인을 사용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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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7나1407 민사 사건(2017년 9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표법 제65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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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인 甲 주식회사는 ‘온라인 전자서적 및 잡지출판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표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乙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丙은 인터넷뉴스 속보사업을 하면서 ‘코리아타임즈투데이’라는 표장과 ‘koreatimestoday.com’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사용하는 표장과 도메인 이름이 자신의 등록서비스표와 매우 비슷해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원고의 서비스와 다르며, 신문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한 명칭을 사용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인터넷뉴스 서비스가 원고의 서비스와 유사하고, 표장과 도메인 이름도 외관과 발음, 의미 면에서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甲 주식회사는 피고 乙 회사와 대표 丙이 인터넷뉴스 보도에 ‘코리아타임즈투데이’라는 표장과 ‘koreatimestoday.com’ 도메인을 사용해 자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두 회사의 서비스와 표장이 얼마나 비슷한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들이 사용한 표장과 도메인 이름은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에 포함된 ‘Korea Times(코리아타임즈)’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Today(투데이)’를 덧붙인 형태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Korea Times’ 부분이 더 눈에 띄고 기억되었다.
피고들의 인터넷뉴스 속보사업은 원고의 뉴스보도서비스업, 신문발행업 등과 서비스 내용과 대상이 비슷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로 봤다.
도메인 이름 ‘koreatimestoday.com’도 피고 회사의 서비스 출처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며, 웹사이트와 동영상에 표장이 사용되어 서비스표로서 기능했다.
피고들이 신문법에 따라 명칭을 등록했더라도, 이는 서비스표권 침해 여부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며,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을 막지 못한다.

핵심 정리

피고들이 인터넷뉴스 사업에 ‘코리아타임즈’라는 표장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해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서비스의 성격과 표장의 비슷함이 침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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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7685·수원고등법원·2021-05-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오랫동안 사용한 ‘C신문’ 제호와 같은 이름으로 피고 회사가 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