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진현섭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44%)일부 승소 1(11%)원고 패소 2(22%)기각·각하 2(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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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9건결과 분포:원고승6(32%)일부승1(5%)원고패10(53%)결과 미상2(11%)
2018허7347·특허법원·2019-02-19
주식회사 광진산업이 화장지류 상품에 'NO BRAND'가 포함된 상표를 출원함.
원고패
기각
2018나1268·특허법원·2019-02-14
하이디스테크놀로지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허1854·특허법원·2019-01-17
원고가 보유한 백혈병 치료법 특허에 대해 피고가 무효를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해당 특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8허5709·특허법원·2019-01-10·기타 형사
피고의 등록상표 3년 이상 불사용 주장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8허4201·특허법원·2018-11-01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재심리 과정에서 특허심판원이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출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하고 결정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2018허4584·특허법원·2018-11-01
원고가 등록고안의 청구항 제1항에 대해 정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진보성 부정을 이유로 기각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2684·특허법원·2018-08-16
특허발명 직접 가압식 용탕 단조장치 침해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억원)
2018허1523·특허법원·2018-07-26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각하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17허6880·특허법원·2018-07-12
피고가 사용해온 '블랙홀' 및 'BLACK HOLE' 상표와 유사한 '블랙홀' 상표를 등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2158·특허법원·2018-06-21
피고가 ‘데이터팩토리’라는 명칭을 사용해 컴퓨터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제공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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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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