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각하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원고는 2017년 8월, 피고의 특허발명(의료용 실 삽입 장치)에 대해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2017년 12월, 이전에 동일한 사실과 증거로 이미 심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2018년 6월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미 확정된 심결과 동일한 사실·증거에 기한 것이라며 각하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특허법 제163조(일사부재리)에 따라 이미 확정된 심결과 동일한 사실 및 증거에 기초한 심판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종전 심결에서 이미 고려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의 주장(진보성 부정)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허 무효심판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어, 이미 확정된 심결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은 다시 청구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특허 분쟁에서 새로운 증거 없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