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박형준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6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3(38%)원고패4(50%)결과 미상1(13%)
2017나1407·특허법원·2017-09-29
피고들이 인터넷뉴스 속보사업을 하면서 ‘코리아타임즈투데이’라는 표장과 ‘koreatimestoday.com’ 도메인을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허2154·특허법원·2017-09-15
멀티미디어 단말기 일부 디자인을 기존 디자인과 차별화해 등록 출원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허905·특허법원·2017-08-11
휴대용 선풍기 디자인을 출원 전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 게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허4948·특허법원·2017-05-19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이 미완성발명이고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허4931·특허법원·2017-05-19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 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6허4498·특허법원·2017-03-16
피고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원고들이 그 무효를 주장함.
원고패
각하
2016허6401·특허법원·2016-12-09
르노삼성자동차가 'SM5 NOVA' 상표를 승용차에 대해 출원했으나 등록이 거절되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허8240·특허법원·2016-05-13·기타 형사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하여 심결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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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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