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01980서울고등법원 2심2023-09-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서비스 정보 및 데이터 제공과 관련하여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 부존재를 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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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1980 민사 사건(2023년 9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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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업무협약으로 받은 대학 리뷰 자료를 바탕으로 비슷한 서비스를 따로 만들어 운영한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대학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2016년부터 재학생들이 작성한 대학 평가 리뷰를 수험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2017년 12월 두 회사는 진로 교육 콘텐츠를 함께 연구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는 상대방의 기밀을 서면 동의 없이 다른 목적에 쓰지 않는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협약에 따라 자신이 모은 대학 리뷰 데이터 일부를 엑셀 파일로 원고에게 넘겼습니다. 원고는 2018년 초 이 자료를 자사 웹사이트에 올려 이용자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2018년 8월경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연결 인터페이스(API)도 제공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사용해 2019년 초에도 같은 리뷰를 보여 주었습니다. 2019년 4월 말부터 원고는 리뷰 데이터를 직접 모아 '캠퍼스 리뷰'라는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서비스를 베꼈다고 항의했고, 원고는 2020년 2월 이 서비스를 끝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서비스를 베꼈다는 주장에 맞서, 자신이 피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는 맞서 원고가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며 그 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받으라는 반소를 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피고 자료를 쓴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를 빼앗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배상액이 얼마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자료를 업무협약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고 보았습니다. 협약은 상대방의 기밀을 서면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처음에는 피고가 준 데이터를 쓰고, 이후에는 직접 모은 데이터로 비슷한 서비스를 만든 흐름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의 자료가 원고 서비스의 바탕이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원고가 수집한 자료와 서비스 방식 전체가 피고의 것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단정할 만큼의 증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요구한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자료를 사용한 기간과 범위를 따져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배상 책임은 없다는 내용도 확인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양쪽 모두 일부만 이겼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협력 관계에서 받은 자료라도 약속된 목적 밖에서 쓰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료를 빌려 쓴 뒤 직접 모은 자료로 바꿔 쓰더라도, 처음 자료가 사업의 바탕이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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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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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15274·서울고등법원·2016-05-12·2심·원고 일부 승소

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6541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만든 합성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모방하여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38727·서울서부지방법원·2020-11-19·1심·원고 패소

저작물을 사용하여 평가문제를 게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5986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13·2심·원고 패소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819·대전고등법원·2010-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7년 넘게 노래방 업소 상호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33219·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536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1859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8·1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된 자동차용 우산보관기구 디자인 3종을 사용한 제품을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온라인 판매처에서 판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13058·광주지방법원·2016-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동의 없이 그림 5개를 회사 홈페이지와 웹진에 게시하고, 폐업 후에도 삭제하지 않아 계속 열람 가능하게 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25231·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활용도를 높이는 ILM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51475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8·1심·원고 승소

의류업체가 스케이트보더 겸 예술가의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58921·서울고등법원·2007-07-18·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6가합3234·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원고 승소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6943·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80806·서울고등법원·2013-09-05·2심·원고 승소

원고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투자자들이 혼동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254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147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생산·수출하는 휴대폰과 태블릿 제품이 자신의 문자 생성 방법 특허를 침해한다며 생산·수출 금지와 제품 폐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03269·서울고등법원·2022-04-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여성용 버킷백과 세부 형태가 비슷한 가방을 제작해 판매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203968·서울고등법원·2025-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게임회사가 피고 게임회사를 상대로 게임 시스템·UI 모방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4573·대구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전 직원들이 회사의 영업비밀인 원료관리표준·소결·금형설계 자료를 유출해 신설회사 제품 생산에 이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96589·서울고등법원·2007-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사진작품 203장을 피고가 허락 없이 복제·변환하여 상세보기 이미지와 슬라이드쇼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4367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2·2심·원고 패소

피고 재단법인의 직원이 도서관 컴퓨터에 설치된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홍보물을 제작·게시하자, 원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및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58842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21·1심·원고 패소

웹소설 작가가 다른 작가의 작품이 자신의 웹소설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4654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013948·서울고등법원·2020-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50299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68717·서울고등법원·2010-03-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특허 전용실시권을 등록한 후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여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1나42518·서울고등법원·2003-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5017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 재직 중 전화단말장치 관련 직무발명으로 특허를 받고 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20542·수원고등법원·2025-07-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창작한 교량 경관설계 도안을 원고 직원이던 사람이 피고 회사로 이직한 후 피고의 공사 입찰 설계도안에 무단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704·울산지방법원·2015-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맺은 뒤 공급받은 제품이 아닌 외부 신발에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붙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4707·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움, 담당변호사 **** 외 4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가합577602(본소), 2021가합589407(반소) 판결 【변론종결】2023. 7. 2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변경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별지 1 기재 서비스의 제공행위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2. 15.부터 2023. 9. 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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