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연료첨가제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의 등록무효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2002년 8월 26일 연료첨가제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2006년 1월 12일 등록받았다.
• 피고들은 2009년 특허심판원에 이 특허의 등록무효를 청구하며, 명세서에 에탄올아민의 구체적 화합물과 실시예가 없어 기재불비라고 주장했다.
• 특허심판원은 2009년 12월 29일 피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을 상대로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2010년 7월 6일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연료첨가제 특허(등록번호 제544568호)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기재불비를 이유로 등록무효 심결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불충분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재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화학발명의 경우 실시예가 없으면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재현하기 어려우므로 상세한 설명에 실시예가 필요하다.
• 이 사건 특허의 에탄올아민은 모노, 디, 트리 에탄올아민을 모두 포함하는 총칭인데, 이들 물질은 물성이 달라 구체적 화합물을 특정하지 않으면 효과를 예측할 수 없다.
• 명세서에는 에탄올아민의 종류와 배합비율에 따른 구체적 이유나 작용효과가 기재되지 않아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 없이 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화학 조성물 발명의 특허 명세서에는 구체적인 실시예와 작용효과를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재불비로 특허가 무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