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허2024특허법원 1심2020-10-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사의 오래된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신문류 상품에 출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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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20허2024 민사 사건(2020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신문법 제9조 제1항, 신문법 제14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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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신문류 상품에 대해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 상표가 ****사의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상표와 매우 비슷하다는 이유로 문제가 제기됨.
****사는 1945년부터 ‘제주신문’ 등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하며 상표를 사용해 왔고, 이 상표는 지역 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음.
원고는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사의 상표권을 매수했고,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출원했으나, 정당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지 못함.
특허청 심사관과 특허심판원은 원고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선사용상표의 명성과 신용에 편승하려 했다고 판단하여 출원 상표 등록을 거절함.
원고는 심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오래전부터 사용된 ****사의 상표와 매우 비슷한 상표를 출원하여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의심받았다. 쟁점은 원고가 출원 당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지와 부정한 목적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선사용상표의 명성과 신용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의 상표는 오랜 기간 제주 지역에서 신문 제호로 널리 알려져 있어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고 있었다.
원고가 출원한 상표는 선사용상표와 글자 수, 발음, 의미 등이 매우 유사해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높았다.
원고는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상표권을 취득했으나, 신문 발행 권한 등 실질적인 권리가 없었고, 이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원고가 출원 당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사 및 참가인의 권리를 방해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상표법에 따라 부정한 목적이 있는 상표 출원은 등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출원한 상표는 ****사가 오랫동안 사용해 온 상표와 매우 비슷해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정당한 권리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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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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