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허5898특허법원 1심2020-06-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40년 이상 사용한 '매일' 상표와 유사한 '****' 상표의 등록무효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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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9허5898 민사 사건(2020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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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69년 설립되어 1973년부터 '매일'과 'Maeil' 상표를 우유, 분유 등 유제품에 40년 이상 사용하며 잘 알려진 상표로 만들었다.
피고는 2016년 12월 '매일만나'라는 상표를 출원해 2017년 6월 등록받았고, 건강기능식품과 유제품을 포함한 여러 상품에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매일만나' 상표가 자신의 오래된 상표와 비슷해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일부 우유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우유 및 유제품 관련 특정 상품에 대해 원고 상표와 피고 상표가 비슷하고, 원고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어 혼동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심결 일부를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40년 이상 사용해 유명해진 '매일'과 'Maeil' 상표를 가지고 있고, 피고가 등록한 '매일만나' 상표가 이와 비슷해 등록무효를 주장했다. 쟁점은 두 상표가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우유 관련 상품에 대해 두 상표가 비슷하다고 인정해 심판 결과를 일부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의 '매일'과 'Maeil' 상표는 40년 이상 사용되며 우유, 분유 등 유제품 분야에서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저명한 상표로 인정되었다.
피고의 '매일만나' 상표 중 '매일' 부분이 우유 관련 제품에 대해 중요한 구별 요소로 작용하며, 원고 상표와 발음과 의미가 비슷하다.
지정상품 중 우유 및 유제품의 단백질 성분으로 만든 식이요법제, 분말 형태의 밀크셰이크, 유장 단백질이 주성분인 셰이크에 대해 두 상표가 유사해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원고 상표가 오랜 기간 사용되고 매출액도 크며, 광고와 수상 경력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아 상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피고 측 주장은 '매일'이 시기 표시이거나 식별력이 약하다는 점, 전체 상표를 비교해야 한다는 점 등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상표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 피고 상표 등록을 무효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오랜 기간 사용해 유명해진 '매일' 상표를 가지고 있고, 피고의 '매일만나' 상표가 일부 우유 관련 상품에서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상표 등록의 일부를 무효로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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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허7900·특허법원·2020-08-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