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정준영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44%)일부 승소 1(11%)원고 패소 2(22%)기각·각하 2(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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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원고승7(47%)일부승1(7%)원고패6(40%)결과 미상1(7%)
2015허3993·특허법원·2016-02-03·총포·무기
원고가 전기에너지 관련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거절하자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허1256·특허법원·2016-01-29
관절염 치료용 생약 조성물에 대해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허4019·특허법원·2016-01-15
원고가 피고들이 실시하는 고강도 패널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5허5432·특허법원·2015-12-18·기타 형사
甲 회사가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등에 대해 출원한 상표가 선등록된 ‘포장용지’ 등의 상표와 비슷하지 않다고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허3450·특허법원·2015-11-20·마약 수입·제조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보정서를 제출하며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보정서의 명확성 문제로 각하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허3887·특허법원·2015-09-18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자생초'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자생'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허2457·특허법원·2015-09-11
원고가 피고의 의자용 등받이 디자인에 대해 창작자 허위 기재 및 기존 디자인과의 유사성을 이유로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15허1874·특허법원·2015-07-17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출원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5허1560·특허법원·2015-06-26
등록상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음 주장 취소심판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4허4920·특허법원·2015-01-16
원고가 양도인 회사로부터 특허 권리를 양수받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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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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