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이스크림에 사용하는 상표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지 여부를 다툼.

• 피고는 2008년 5월에 아이스크림 등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하고 2009년 6월에 등록했다.
• 원고는 아이스크림에 자신이 사용 중인 확인대상표장이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받았다.
• 2013년 9월,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의 확인대상표장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유사해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 2014년 1월, 특허심판원은 두 상표가 외관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결정했다.
• 원고는 이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두 상표가 외관이 비슷하고 같은 상품에 사용되므로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가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두 상표가 외관이 비슷하고 같은 상품에 사용되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두 상표는 문자 부분에서 식별력이 없는 일반 명칭이나 도형 부분에서 외관이 유사해 전체적으로 비슷한 인상을 준다.
• 상표의 호칭과 의미는 다르지만, 외관이 비슷해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
• 지정상품이 모두 아이스크림으로 동일해 같은 상품군에 사용된다.
• 상표법에 따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상표 전체와 일부를 고려해 오인 가능성을 판단한다.
•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심결 취소 요구를 기각했다.

원고가 사용하는 상표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외관이 비슷하고 같은 상품에 사용되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은 이 상표가 피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심결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