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김신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9%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3(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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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원고승3(23%)원고패7(54%)결과 미상3(23%)
2014허4920·특허법원·2015-01-16
원고가 양도인 회사로부터 특허 권리를 양수받음
원고패
기각
2014허5176·특허법원·2014-11-21
원고가 자전거 등 상품에 사용할 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이미 알려진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됨.
원고패
기각
2013허8932·특허법원·2014-07-04
특허청의 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청구항 일부를 보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허935·특허법원·2014-04-25·기타 형사
원고가 아이스크림에 사용하는 상표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지 여부를 다툼.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3허9041·특허법원·2014-04-11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원고승
원고 승소
2014허447·특허법원·2014-04-11
문구제도용 합성수지판재의 디자인을 등록한 피고에 대해, 원고가 해당 디자인이 자연물인 화강암 무늬를 모방한 것으로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효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허5186·특허법원·2013-09-13
독일 회사가 자사의 시계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국내 업체를 상대로,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되었다며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허8812·특허법원·2013-02-01·기타 형사
원고가 외국 상표권자의 대리인 지위를 이용해 동일 상표를 무단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등록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2허6717·특허법원·2013-01-25
원고가 피고의 ‘열 수축성 폴리에스테르 필름 롤’ 특허가 기술적으로 불완전하고 독창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효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2허4384·특허법원·2012-11-09
블록 장난감 모양의 입체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양이라 등록이 거절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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