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양도인 회사로부터 특허 권리를 양수받음

• 2010년 2월 23일, 미국 법인인 양도인 회사가 특정 발명에 대해 특허 출원을 했다.
• 2010년 5월 5일, 양도인 회사는 케이맨 제도 법인인 양수인 회사에 해당 특허 출원과 권리를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 2010년 11월 16일, 양수인 회사는 원고 회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 2013년 5월 13일, 특허청 심사관은 보정된 출원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내렸다.
• 2014년 6월 11일, 특허심판원은 양도인 회사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했다.
• 2014년 7월 10일, 원고 회사는 이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원고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 18일 소송이 각하되었다.

원고 회사는 양도인 회사로부터 특허 권리를 넘겨받았으나, 법적으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특허법에 따르면 심결에 대한 소송은 심결 당사자나 참가인 등 제한된 사람만 낼 수 있다.
• 원고는 심결 당사자도 아니고 참가인도 아니어서 소송을 낼 자격이 없었다.
• 원고는 권리 양도를 받았지만, 특허청에 권리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
• 권리 변경 신고는 2014년 8월 19일에야 이루어졌고, 소송은 그 이전인 2014년 7월 10일에 제기됐다.
• 따라서 소송 제기 시점에 원고는 권리 양도의 법적 효력이 없어 소송을 낼 자격이 없었다.
•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면 이런 문제를 고칠 수 없으므로 소송은 각하됐다.

원고 회사가 특허 권리를 넘겨받았지만, 법적으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리 변경 신고가 늦게 이루어진 점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