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외국 상표권자의 대리인 지위를 이용해 동일 상표를 무단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등록함

• 2004년 12월경, 소외 2 회사는 소외 1 회사(독일 회사)로부터 필터 제품을 계속 수입·판매하며 거래 관계를 유지했다.
• 2006년 4월, 원고는 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비교대상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했다.
• 2007년 6월, 이 상표가 등록되었고, 2007년 7월 소외 2 회사는 소외 1 회사와 정식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 2012년 6월, 피고는 이 등록 상표가 무단 출원되었다며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했다.
• 원고는 심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외국 상표권자인 소외 1 회사의 대리인 지위를 이용해 동일한 상표를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등록했다. 쟁점은 원고가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서 상표를 출원할 권한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해당하지만 권리자의 동의 없이 출원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상표법에서 말하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단순히 상품을 수입·판매하는 자가 아니라, 권리자와 계속적 거래관계나 특별한 신뢰관계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
• 소외 2 회사는 2004년부터 소외 1 회사와 계속 거래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했고, 2007년 정식 대리점 계약을 체결해 대리인 지위에 있었다.
• 원고가 상표를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했지만, 이는 소외 2 회사가 상표법 규정을 피하기 위해 편의상 한 것으로 봤다.
• 원고는 소외 1 회사와의 관계에서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해당하며, 권리자의 동의 없이 출원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등록 취소 심판 청구 기간도 적법하게 지켜졌다.

원고는 소외 2 회사 대표이사로서 외국 상표권자의 대리인 지위를 이용해 동일 상표를 권리자의 동의 없이 출원했다. 법원은 원고가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해당하지만 동의 없이 출원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등록 취소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