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회사가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등에 대해 출원한 상표가 선등록된 ‘포장용지’ 등의 상표와 비슷하지 않다고 주장함.

• 1999년 6월, 사단법인 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가 ‘포장용지’ 등 상품에 대해 선등록상표를 출원하였다.
• 2013년 12월, 甲 주식회사가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등 상품에 대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다.
• 특허청 심사관은 두 상표가 비슷하다고 판단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였다.
• 甲 회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심판원도 거절 결정을 유지하였다.
• 甲 회사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甲 회사가 출원한 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비슷하지 않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두 상표의 모양, 발음, 의미가 다르고,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심결을 취소했다.

• 두 상표는 외관이 다르고, 발음도 ‘다음’과 ‘다움’으로 구별된다.
• 출원상표는 ‘어떤 차례의 바로 뒤’나 ‘모으다, 잇다’는 의미를 연상시키는 반면, 선등록상표는 ‘아름다움’이나 ‘사내다움’처럼 성질이나 특성을 나타낸다.
• 甲 회사는 ‘다음’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인터넷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며 널리 알려져 있다.
• 실제로 두 상표가 혼동되어 상품 출처를 잘못 알게 된 사례가 없다.
• 따라서 두 상표는 거래 사회에서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대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

법원은 두 상표가 모양, 발음, 의미에서 다르고, 소비자가 혼동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상표 등록 거절 결정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