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상표(KEVLAR)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원고가 그 심결에 불복해 취소를 구함.

•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515093호, 2000년 10월 5일 출원, 2002년 3월 18일 등록)가 자신의 선등록상표(KEVLAR)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원고의 등록상표 지정상품은 공업용 X-선 방호장갑, 사고방지용 장갑, 잠수용 장갑, 절연용 장갑, 방한용 장갑, 벙어리 장갑 등 장갑류였다.
• 피고의 선등록상표들은 1973년부터 1997년 사이에 출원된 것들로, 지정상품은 아라미드수지, 단섬유, 방직섬유, 꼰실, 직물류, 군인용 헬멧에 사용되는 아라미드섬유 등이었다.
• 특허심판원은 2004년 5월 7일, 원고의 등록상표가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선등록상표들과 표장이 같거나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내렸다.
• 이에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04년 10월 8일 변론을 마친 뒤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상표(KEVLAR)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원고가 그 결정에 불복해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선등록상표들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지거나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 상표와 수요자층이 달라 출처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법원은 원고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려면 선등록상표들이 원고 상표의 등록결정 시점에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제12호에 해당하려면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KEVLAR 제품 매출액이 1998년 3억 5,000만 달러에서 2001년 4억 5,000만 달러로 늘었고 광고비도 매년 수백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미국 특허상표청 자료에 소개되고 국내 언론에도 몇 차례 보도된 사실은 인정되었다.
• 그러나 KEVLAR 상표 제품이 아라미드섬유에만 한정되지 않고, 매출액과 광고비가 특정 국가의 특정 제품 실적만 보여주는 것이라서 선등록상표들이 외국의 특정 국가에서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국내 아라미드섬유 시장 규모나 피고 제품의 점유율을 알 자료가 없고, 피고 한국 법인 직원 진술 외에 구체적인 국내 광고활동 자료도 없어서, 언론 보도 몇 차례와 일부 업체 공급 사실만으로는 선등록상표 1, 5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지거나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설령 선등록상표들이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상표의 지정상품인 장갑류와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섬유·수지류는 수요자층이 달라 출처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 단순히 매출액이나 광고비 규모만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인정할 수 없고, 해당 상품의 국내 시장 상황과 수요자층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지정상품이 서로 다르고 수요자층이 겹치지 않으면 출처 혼동 가능성이 낮다고 본 사례로, 상표 유사 판단에서 지정상품 간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