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최종선
총 사건
2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3%)일부 승소 1(8%)원고 패소 5(42%)기각·각하 2(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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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3건결과 분포:원고승9(39%)일부승1(4%)원고패11(48%)결과 미상2(9%)
2016나1486·특허법원·2017-02-07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권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특허권 이전등록과 말소등록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허4160·특허법원·2017-01-26
주식회사 필드테크가 공동 출원한 특허에 대해 단독으로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5허3535·특허법원·2016-08-11·약사·식품·의료
원고는 '봉구비어'라는 상표를 사용해 전국에서 생맥주전문점을 운영했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5허6619·특허법원·2016-06-02
동양종합식품 주식회사가 '군대리아'라는 이름으로 의류 판매대행업 등 서비스표를 출원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허3993·특허법원·2016-02-03·총포·무기
원고가 전기에너지 관련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거절하자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허1256·특허법원·2016-01-29
관절염 치료용 생약 조성물에 대해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허4019·특허법원·2016-01-15
원고가 피고들이 실시하는 고강도 패널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5허5432·특허법원·2015-12-18·기타 형사
甲 회사가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등에 대해 출원한 상표가 선등록된 ‘포장용지’ 등의 상표와 비슷하지 않다고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허3450·특허법원·2015-11-20·마약 수입·제조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보정서를 제출하며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보정서의 명확성 문제로 각하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허3887·특허법원·2015-09-18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자생초'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자생'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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