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명칭을 '경남국립대학교'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기존 등록업무표장 '경남대학교'와 유사하여 사용이 제한됨.

• 원고(대한민국)는 경상대학교의 명칭을 '경남국립대학교'로 변경하려고 준비하였다.
• 피고(학교법인)는 '경남대학교'라는 업무표장을 2011년에 등록하였다.
• 원고는 2009년부터 '경남국립대학교' 명칭을 홍보에 사용하였으나, 공식 명칭은 여전히 '경상대학교'였다.
•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경남국립대학교'가 피고의 등록표장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2012년 5월 10일 '경남국립대학교'가 등록표장과 유사하고, 자기의 명칭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대한민국(원고)이 경상대학교의 명칭을 '경남국립대학교'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학교법인(피고)이 등록한 '경남대학교' 업무표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서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다. 쟁점은 '경남국립대학교'가 상표법상 '자기의 명칭'에 해당하여 등록표장의 효력이 제한되는지 여부였으나, 법원은 '자기의 명칭'은 현재 명칭만을 의미하며 장래 명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법원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자기의 명칭'은 현재의 명칭만을 의미하며, 장래 사용할 예정인 명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경남국립대학교'는 '경남대학교'로 약칭될 수 있어 피고의 등록표장과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유사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하는 '자기의 명칭' 효력제한 규정은 현재의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아직 공식 명칭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 또한, 원고가 등록표장의 출원 전인 2009년부터 '경남국립대학교'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공식 명칭이 아니므로 자기의 명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원고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상표법에서 '자기의 명칭'이 현재 사용 중인 공식 명칭만을 의미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이다. 장래에 사용할 예정인 명칭은 등록상표의 효력 제한을 받지 못하므로, 명칭 변경 전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