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염호준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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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원고승5(38%)원고패5(38%)결과 미상3(23%)
2012허11092·특허법원·2013-07-25·배임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불복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를 보정하며 심판청구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허5707·특허법원·2013-02-07
발기부전 치료제 특허(실데나필)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특허심판원이 무효심결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허7123·특허법원·2012-12-13
원고가 피고의 실용신안등록에 대해 진보성 부정을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허10597·특허법원·2012-10-25
피고가 등록한 상표가 이미 널리 알려진 '현대' 브랜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 무효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2허4971·특허법원·2012-10-18·건축·주택법위반
국립대학교 명칭을 '경남국립대학교'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기존 등록업무표장 '경남대학교'와 유사하여 사용이 제한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2허1873·특허법원·2012-07-13
특허권자가 보유한 탄소성형체 제조방법에 대해 기술적 설명이 부족하여 발명을 재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허8426·특허법원·2012-02-03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허7362·특허법원·2012-01-13·기타 형사
원고가 디젤 엔진용 연료 분사 밸브 테스트 방법에 대해 특허 권리범위 포함 여부를 다퉜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1허5328·특허법원·2011-09-02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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