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불복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를 보정하며 심판청구를 함.

• 원고는 2008년 4월 24일에 의미론적 시각 검색 엔진이라는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
• 특허청 심사관은 여러 차례 의견제출통지를 하며 일부 청구항이 법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원고는 이에 대해 보정서를 제출했으나, 일부 청구항에 대해 거절결정이 내려졌다.
• 2011년 6월 30일, 원고는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출원발명의 청구범위를 보정하는 심사전치보정을 했다.
• 특허청 심사관은 이 보정에 대해 청구항 일부가 원래 범위를 벗어났고,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했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 특허심판원은 2012년 11월 20일, 이 각하결정과 거절결정을 유지하며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하고 출원발명을 보정했으나, 특허청은 보정이 법률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쟁점은 이 각하결정이 적법한지였으며, 법원은 각하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특허법에 따르면 보정은 원래 출원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각하할 수 있다.
• 그러나 원고가 한 보정 중 일부는 명백한 실수(오기)로, 이를 수정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 청구항 25항의 일부 불명확한 부분도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봤다.
• 따라서 심사관의 각하결정은 법률에 어긋나 위법하다.
• 또한, 보정에 따른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도 잘못되었으므로 거절결정도 위법하다.

원고가 특허 출원 과정에서 한 보정은 명백한 실수에 의한 것으로,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지 않고 각하한 특허청 결정은 법에 맞지 않다. 법원은 이 각하결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