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보정서를 제출하며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보정서의 명확성 문제로 각하됨

• 원고는 2006년 10월 25일 열 교환기를 만드는 장치와 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
• 특허청 심사관은 2013년 4월 11일, 원고의 출원 내용이 이미 공개된 미국 특허와 비슷해 새롭지 않다고 판단해 의견제출통지를 했다.
• 원고는 2013년 10월 11일 보정서를 제출했으나, 2014년 2월 24일 특허청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2014년 5월 27일 거절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했고, 보정서를 다시 제출했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보정서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
• 특허심판원은 2015년 3월 31일, 보정각하 결정이 적법하며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심판청구를 했으나, 보정서의 명확성 부족과 진보성 부재를 이유로 특허심판원에서 기각되었다. 쟁점은 보정서의 오류가 명백한 실수인지와 보정 기회 부여 여부였으며, 법원은 보정서의 문제로 인한 각하 결정과 심판 기각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제출한 보정서의 청구항 제2항이 불명확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했고, 이는 특허법상 보정 각하 사유에 해당했다.
• 보정서의 문제는 청구항 삭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보정 각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았다.
• 특허청 심사관은 보정서 문제에 대해 의견제출통지를 할 의무가 없었고, 보정 기회를 다시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보정서 누락은 특허청 프로그램 오류 때문이라는 증거가 없었다.
• 원고가 청구항 삭제를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삭제가 아닌 정정에 불과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보정 각하 결정과 심판 기각 결정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제출한 보정서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특허청이 이를 각하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보정서의 실수 주장과 추가 보정 기회 요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