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봉구비어'라는 상표를 사용해 전국에서 생맥주전문점을 운영했다.

• 원고는 2011년 12월경부터 '봉구비어'라는 이름으로 전국 약 700개 가맹점에서 생맥주전문점을 운영했다.
• 피고는 2013년 9월 24일 '봉구네'라는 이름으로 등록서비스표를 등록했다.
• 피고는 2014년 11월 특허심판원에 원고의 '봉구비어' 표장이 자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15년 5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판을 인용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봉구비어'라는 상표를 사용해 생맥주전문점을 운영했고, 피고는 '봉구네'라는 등록서비스표를 보유했다. 피고가 원고의 상표가 자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상표가 외관, 발음, 의미에서 다르며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두 상표는 글자 수, 글씨체, 글자 구성에서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외관이 다르다.
• '봉구네'는 '봉구라는 사람의 집'이라는 의미로 인식되지만, '봉구비어'는 '봉구가 운영하는 맥주집'이라는 의미로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 두 상표의 발음도 다르며, 소비자들이 각각을 별개의 상표로 인식한다.
• '비어'는 맥주를 뜻하는 말로 흔히 사용되어 식별력이 약하고, '봉구'도 흔한 이름이라 단독으로 식별력이 크지 않다.
• 원고의 상표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광고와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가 높아 혼동 가능성이 낮다.
• 실제로 소비자 조사 결과 대부분이 두 상표를 다르게 인식했고, 두 상표가 같은 업체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법원은 '봉구비어'와 '봉구네'가 외관, 발음, 의미에서 차이가 크고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상표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